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현장의견 청취 - 이정식 장관, 수원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 22.(월)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8명)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효과.......

-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소지자는 많으나 현장의 인력은 부족한 직종으로 훈련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 - 이번 개편은 훈련비 전액을 환급하여 훈련 후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1. 주요 기사 내용 1.22.(월) KBS 뉴스, ‘문 닫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인력난 가속화 우려”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턴 교육비의 90%인 9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환급받을 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 -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00만원(3·6개월차에 각 100만원) 지급 - ’24.1.22.(월)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 확대 -1.22.~1.26.까지 건설업 및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접수 -’24년 건설업 및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40회 운영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기업 현장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 제도개선 기대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

경기지역의 제조, 건설,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 현장 간담회 개최 -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 추락 및 붕괴, 질식 등 동절기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개선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9일(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새해에 접어들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겨울철 추.......

고용노동부, 1.29. ~ 2.8. 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 접수 -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 → 7일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