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6.(일) 한겨레, 기재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고의·반복만 처벌하자”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되어있는 상황으로, 추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강화(Activation), 디지털화가 세계적 화두, 고용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으로 삼아 대응해 나갈 것" 고용노동부는 10.14.(금) 권기섭 차관 주재로 ｢고용서비스 고도화 확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참여 이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센터 현장 간담회, 취업지원기관 현장 간담회 등에 이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영민 교수가 ｢해외 고.......

- ㈜이스트소프트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휴가 자기 결재, 장기근속 리프레시 휴가, 반차‧반반차 제도 → 인력채용, 영업이익 모두 증가 - 10.14.(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이스트소프트를 방문,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대표 정상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개발‧기술직 근로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20~30대가 80%를 넘어 유연한 근무환경과 일‧생활 균형에 관심이 높은 기업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이사와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근로자 7명이 함께 했으며, 특히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 2명이 온.......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제5차 규제 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상품‧서비스 판매)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화장실 부족 등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4.(금) 경향신문, “정차시간 1분 30초,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목적지는 화장실”, “건설 현장 지하 5층, 오르고 또 올라야 한다... 소변기 찾아서” 2. 설명 내용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 현장 화장실을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할 것,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장실 사용은 근로자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9.6월에 ｢사업.......

'22.9월 고용동향 분석했습니다. 9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나,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약화 영향 등으로 상승폭 둔화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전년동월대비 15세 이상 고용률(+1.4%p)과 15~64세 고용률(+1.7%p) 동반 상승(9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 실업률(2.4%)은 △0.3%p 하락했습니다. * 고용률(15세 이상, %): ('21.9)61.3 … ('22.4)62.1 (5)63.0 (6)62.9 (7)62.9 (8)62.8 (9)62.7 * 고용률(15~64세, %): ('21.9)67.2 … ('22.4)68.4 (5)69.2 (6)69.1 (7)69.1 (8)68.9 (9)68.9 * 실업률(%): ('21.9)2.7 … ('22.4)3.0 (5)3.0 (6)3.0 (7)2.9 (8)2.1 (9)2.4 고용률 상승은 30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은 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한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4.(금) 한겨레, “조선업 하청 처우 개선한다며...‘하청 노동자 패싱’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합동조사단 현장 방문(8.16.~8.17., 울산·거제)을 통해 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한 주요 3사 하청 노동자들을 각각 면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황 파악 결과, 하청 노사 측에서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원하청 간 거래 관계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청 사용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원청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노조 면담 및 전문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중이며, 향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4.(금) 이데일리, 「지원 3배 높여도 질 낮은 개발자 교육... 혈세 새는 K 디지털 트레이닝」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인증평가) K-디지털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는 프로젝트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보다 많은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확보를 위해 훈련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훈련 기관 신청요건을 다양화**하여 인증평가 등급이 없는 대학교, 민간의 혁신훈련기관, 선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