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이 열렸어요. 기탁식에서는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데요. 이로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며 노동 존중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도대체 ‘ILO 핵심협약’이 뭐길래? ‘ILO 핵심협약’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노동 기준을 말해요.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죠. ILO 핵심협약은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7~2001년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1. 주요 기사 내용 4.22.(목) 국민일보 “실업급여 급증에 급해진 정부…고용보험료 인상하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해당 연구용역은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아닌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입찰 공고한 것으로, 경험요율제 도입시 효과·문제점 및 해외사례 등을 파악하여 향후 고용보험 정책에 참고하려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고용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고용보험기금 손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고용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폭넓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경험요율제 역시 노·사, 전문.......

고된 노동환경과 고루한 기업문화를 주도하는 블랙 기업의 횡포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5년 12월 도쿄에서 일본 전체를 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본의 유명 대기업 중 하나인 D 광고회사의 신입직원 투신자살 사건이었죠. 해당 직원은 회사로부터 강요당한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상사로부터의 희롱, 협박 등에 괴로워하다 위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당시, 사람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크게 공감하며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소위 ‘블랙 기업’이라고 불리는, 극악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횡포와 고루한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과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와.......

뉴스레터 전성시대입니다. ‘SNS가 대세인 시대에 뉴스레터가 웬말이냐’라고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많고 많은 정보 중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쉽고 빠르게 보는 것은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고용노동부에서도 주간 고용노동 소식을 전하는 고용노동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목받는 뉴스레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고용노동부 뉴스레터 홈페이지 : http://news.moel.go.kr/밀레니얼 세대가 뉴스를 읽는 법 뉴닉뉴스레터계의 아이돌 같은 존재죠? 뉴닉의 아이덴티티를 이끌어 나가는 캐릭터 ‘고슴이’가 매주 월, 수, 금 마다 정치·경제·문화·외교 등 다양한 시사.......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완료 기념 이벤트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응원과 다짐을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응원과 다짐을 댓글을 적어주세요!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바로가기◀ ◆응모기간 2021년 4월 20일(화) ~ 2021년 4월 27(화) ◆이벤트 상품 아이스 아메리카노 10명 ◆당첨자 발표 2021년 4월 28일(수) 개별 댓글로 발표 ▼ 이벤트 바로 참여하기 ▼ *해당 이벤트는 꼭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해주세요!

봄철 지붕공사 본격화로 추락사고 급증 우려! ▪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 봄철에 추락사고 가장 많이 발생 - 공장, 축사 등의 지붕개량 공사 중에 다발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5월까지 지붕공사 현장 예방활동 집중 전개 - 이 기간 중 패트롤 점검 강화와 함께 지붕 선라이트 전용 안전덮개 보급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5년간(’16년~’20년)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5월까지 지붕공사 현장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16~.......

박화진 차관, 콜센터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박화진 차관은 4.21.(수) 15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를 방문하여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 ㈜메타넷엠플랫폼(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콜센터 집단감염) 광주 서구 116명(2.22.), 서울 서초구 15명(3.27.), 울산 21명(4.6.) 박화진 차관은 서울 중구에 있는 ㈜메타넷엠플랫폼을 방문하여 상담사들의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살펴보고 회사 관계자에게 코로나19 예방체계 구축, 가림막 설치,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 활용 등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도약”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도입률 19년 24%→ 29년 43% 목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개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21.3.24.)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22.4.1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