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임금 편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이 나아지면 임금을 주려고 했는데요. 몇 달간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억울해 합니다. 임금은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이죠! ①현금(원화) 지급 *상품권, 물건X ②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 입금 가능) ③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④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해요.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1. 주요 기사 내용 4.27.(화)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원청업체가 ➊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➋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처럼 “회사 일 하다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잘못도 없이 감옥”을 가게 된다는 것은 중대.......

코로나가 우리를 찾아온 지도 어언 1년, 뉴노멀(New normal)은 우리 삶은 바꾸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발 빠르게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과연 재택근무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을까요? 인터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9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 관계자의 의견과 학계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카드 뉴스를 통해 를 알아보도록 하죠. Q. 근무 중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육아를 하는 것, 근무 태만일까요? (X)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활동은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최근 10년간 56건의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실시('21.4.28.~) ￭ ㈜태영건설에 이은 두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건설업계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역량 점검 및 보완의 계기 -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사고 최다 발생한 ㈜대우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미비점을 총망라하여 개선 권고 후 이행 확인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4. 28.(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

오감을 깨우는 사월의 전시회화사한 터치로 만나는 봄의 화가모네 향기를 만나다展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그림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영원한 빛의 화가 모네의 그림을 떠올리면 푸릇한 정원과 화사하게 핀 꽃, 화려한 옷을 입고 정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의 그림에 영감을 받은 향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인상깊다는 관람객의 평이 많습니다.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의 향기를 직접 조향하여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까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경험을 얻을 수 있겠네요.-기간: 2021.02.27~2021.05.30 / 장소: 헤이리스생명력 넘치는 작품 속에서 황.......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 ❖’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규모 확대(+6만명), 추경 지원 인원 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 개시(4.26~)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기업 부정수급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4월 26일(월)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애초 ’21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크게 확대(+6만명)됐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1년 본예산 사업(5.......

1. 주요 기사 내용 4.26.(월) 조선일보 “1.8→1.9→2.0% 고용보험 3년 연속 인상계획 숨긴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등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