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방문하신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이야기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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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제조 시 안전성능을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시 덮개 ..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제조 시 안전성능을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시 덮개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KBS 뉴스, “SPC 계열사 사고 기계 안전검사 대상 아니었다”…최근 5년간 17명 숨져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등 10종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하여 회전날 접촉 위험이 차단된 구조(밀폐 또는 연동형 덮개 등)로.......추천 -
[비공개] 이정식 장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노동시장 개혁방향 논의
￭ 주한미국기업들도 노동시장 선진사례 소개 등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0월 18일(화) 주한미국기업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바람직한 노동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10.18.(화) 12시, 포시즌즈호텔(서울)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노사관계는 근로.......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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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고용노동부는 규정·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향상시켜 산재예방 효..
고용노동부는 규정·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향상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헤럴드경제, 화학물질 이어 방폭규제까지···“산업안전 허물어진다” 우려 목소리 2. 설명 내용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산업현장에 맞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오래전에 규정되었으나 현재 기술 수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산업현장에서의.......추천 -
[비공개] 감정노동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
감정노동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이데일리(인터넷), “여전히 감정 쓰레기통”...‘감정노동자 보호법’ 유명무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시행('18.10.)한 이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1.10.14, 시행)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범위도 고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폭언.......추천 -
[비공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적기에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7.(월) KBS, '대량해고 위기 버스 노동자 생존권 촉구' 2. 설명 내용 정부는 코로나 방역 확산에 따른 일상으로의 전환, 경기 및 고용상황의 호전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반영해 '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20년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연간 평균 감소: '21년 하반기 –66%, '22년 상반기 –62%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년도에도 근로자의 고.......추천 -
[비공개] 소규모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분야에 특화 지원하더라도 지역 청년..
소규모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분야에 특화 지원하더라도 지역 청년의 수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한겨레, 청년 공제 가입자 65%가 비서울 지역, 예산 94% 싹둑...목돈마련 희망 끊기나 2. 설명 내용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피보험자 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90% 이상이 비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85% 이상이 비서울지역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개편으로 지역(비서울.......추천 -
[비공개]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 확인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8.(화) 동아일보, 매출 0원 기업에도 준 청년고용장려금 2. 설명 내용 '17.8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매출액, 총자산 등을 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청년실업률, 에코세대 인구증가 예상 등에 대응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8.3월 동 사업을 확대‧개편하면서 사업 초기 또는 운영 기간 중 기업이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등을 요건.......추천 -
[비공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3만 명 돌파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모두 수강 가능한 인터넷 원격훈련 - - 무료로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을 민간 혁신기관에서 수강 가능 - - 대상 확대로 훈련 인원 증가세 뚜렷 - ㄱ씨는 모바일 제조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다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입니다. 연말에는 복직해야 하는데 회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고민하던 중, 회사에서 업무 처리 자동화(RPA*)를 도입했던 것이 떠올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중 “퇴근이 빨라지는 업무 자동화(RPA)” 과정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이라 육아를 하면서도 하루 1~2시간 정도 투자하여 강의를 듣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익.......추천 -
[비공개] 정기감독 면제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권 보호에..
정기감독 면제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7.(월) 서울경제(인터넷), ‘사망사고’ 평택 제빵공장, 3년간 정기근로감독 안받았다 2. 설명 내용 정부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유예하더라도, 노동법 위반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경우, 수시·특별감독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18년~'22년 면제사업장 1,635개소 중 260개소, 327회 수시·특별 감독 실시 * SPL: '18년부터 22년까지 총 6차례 산업안전보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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