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2. 반박 내용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 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공.......

고용노동부는 1.9.(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합니다. 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성공적 완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

1. 주요 기사 내용 1.9.(월) 경향신문, “황사･미세먼지 공습... ‘무방비’ 야외노동자” 2. 설명 내용 정부는 기상 및 계절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겨울철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계절관리제: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라 매년 환경부 요청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별 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관리자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전파 및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지속되는 코로나 세계적 유행 상황 속에서도 산업현장을 누비며 산재예방 활동에 뚜렷한 공을 세우고 특히 영세 사업장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소임을 다했으며, 건설현장 붕괴, 사업장 화재 및 각종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안전 감독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23년 청년.......

1. 주요 기사 내용 1.8.(일) 한국경제(인터넷), “상사에 뺨 맞고 “머리는 폼이냐”...한국 직장서 벌어지는 일”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괴롭힘 사건 대부분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처리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검찰송치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접수된 사건(’22.8월말 기준) 중 취하 등을 제외하고,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23. 1. 6.(금) 오후 4시에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에서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사정 신년인사회: 1985년부터 개최, 매년 초 노사정 대표가 참석(2021년, 2022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미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 황인석 한국노총 화학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정.......

싸라웃 펫파놈펀(Sarawut PHETPANOMPORN)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 방한 면담 고용노동 협력방안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금) 1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Sarawut PHETPANOMPORN)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