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인터넷), “국민의힘 요구에 MBC 특별감독한 노동부, 정작 ‘부당전보’ 뺀 이유는?” 2. 설명 내용 이번 특별감독은 부당전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착수한 것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음을 특별감독 결과 발표 보도자료(1.10.)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10. 보도자료 참조) 부당전보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일 이.......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경향신문(인터넷), “검찰도 주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노동부만 안준다?” 2. 설명 내용 현행,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 재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기소 전 공개 시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126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전 법 위반에 대한 추측성 보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 훼손 논란 등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 등을 위해 ‘.......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문화일보, “이달 ‘임금․근로시간․노사관계’ 통합관리기구 설치” 2. 설명 내용 노동시장 개혁 등 2023년 연두업무보고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체계 마련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2-7047)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한겨레, “원·하청 격차 해소커녕, 파견업종 더 넓힌다” 2. 설명 내용 파견제도 선진화의 목적은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유연한 인력관리 지원이라는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파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파견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견-도급 판단 관련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법파견 갈등, 사내하도급 사용 관행 형성 등 기존 파견제도가 효과적인 인력수급제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시.......

1. 주요 기사 내용 1.10.(화) 뉴스토마토,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문제 ‘여전’ 2. 설명 내용 우리부는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숙소” 용도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농어업: ’21.1.1.~, 전업종: ’21.7.1.~) 이를 위해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의 경우) 등을 제출토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건을 미충족시 지.......

1. 주요 기사 내용 1.9.(월) 뉴시스, 급식업계, 조리보조원 인력난 호소...취업비자 개편안 효과 ‘의문’ 2. 설명 내용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취업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던 종전 포지티브 방식에서 ’23년부터 취업 허용 제외업종을 지정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H-2 인력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총 고용허용인원을 정하여 운영 중이나, 향후 H-2 취업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 서비스업 인력수급 동향 등을 살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여.......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22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3천명(+2.4%) 증가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2.8)427→ (9)378→ (10)352→ (11)319→ (12)343 산업별로는 제조업(+72천명), 보건복지(+67천명), 출판영상통신(+50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4천명), 숙박음식(+40천명)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2021년 1월이후 증가 지속 중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

「(주)문화방송(MBC)」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982백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 최저임금 ․ 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 ․ 부당한 대우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0.(화)「㈜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10.26. 보도참고자료 참조)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체불임금 982백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확인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