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문제로 한바탕 속을 끓였더니 맥이 풀려서 만사가 귀찮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소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소장이 제가 싸우러 온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제가 간절한 호소조로 나오니깐 '함께 연구해 보자'고 하는 군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 했습니다. '담당자 분이 원래 말투가 그러신지는 몰라도, 그분이 버럭 화를 내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소리 하러 온 놈이 처음부터 대뜸 큰 소리 부터 칠 일이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라고 부드럽게 한마디 했죠. 오늘은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상수도를 놔 줄 수 없냐? 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왔다.'고 말 했지만요. 아마 담당공무원이 누군..

저는 저의 상수도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인터넷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14일이 걸려 도착한 답변은 우리 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답변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로는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소득은 수도법 2조에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

http://cafe.daum.net/acaauction/QYi1/59?docid=1P6cI|QYi1|59|20111225172748&q=%BA%D2%B9%FD%20%B0%C7%C3%E0%B9%B0%BE%E7%BC%BA%C8%AD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링크.-여기서 퍼왔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이라 1년만 하고 없어집니다. 법제처에도 하위법인 대통령령은 살아있지만 본법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또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네요. 이 법이 만들어 질 때는 건교부의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방송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건교부 홈피 들어가서 보도자료검색해 봐야겠네요.^^ (이하 본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11.8 법률 76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해서 재산세를 걷으려고 한다.)제2조 (정..

건축법에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금(108조, 110조, 111조) 이행강제금(80조) 과태료(113조) 벌금이 가장 쎄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순입니다. A.108조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B.110조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C.111조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100제곱미터(30평) 이하의 집을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의 컨테이너는 18제곱미터 (5.5평)짜리 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축법 111조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런대 저의컨테이너는 18제곱미터 짜리 입니다. 200만원을 다 맞게 될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제곱미터일 때 200만원 이므로, 18제곱 미터일 때는 얼마일까를 계산 해 보니 200만원의 18%는 36만원 입니..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1%B4%EC%B6%95%EB%B2%95&x=32&y=16#liBgcolor4 (여기 법제처 법령정보의 건축법 부분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수도국 직원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수도를 내 준다고 하여서 가설건축물이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의 컨테이너는 해당 없슴 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 건축법 제 20조를 보면 가설건축물이 뭔지에 대해 나옵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