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홍 어제 밤부터 트위터가 심상치 않았다. 해방구처럼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패러디 물이 쏱아져 나왔다. 투표에 참여하자는 독려가 시작되었고 김제동 씨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한 분노가 폭발되었다. 또한 문수수님의 4대강사업 반대 분신공양은 여기에 불을 지폈다. 아침에 20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가 봇물처럼 이루어졌는데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린 사람들에게 임옥상 선생이 판화 1,000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작가 박범신 씨는 자신의 저서 10권을 내놓았으며 배우 안석환 씨는 연극표 100장을, 양길승 녹색병원장은 병원 무료검진 혜택을 내놓는 등 “투표인증샷 놀이”가 하루종일 진행 되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인증샷만 6.3 01:22 현재 1,592개에 이른다.http://bit.ly/cychU7 선거기..

18대 국회에서 4가지의 아동수당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양승조 의원(2008.9.4)과 곽정숙 의원(2010.4.26)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은 아동수당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 (이낙연. 2009.11.25)과 아동수당 법안(김우남, 2009.12.9)은 별도의 아동수당 지급을 규정한 제정 법률안이다. 그러나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부자감세 법안과 4대강 개발에는 적극적이었던 정부여당이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대규모의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한다면서 논의 자체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 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1940~5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오래된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 아동수당..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100만이 넘는 인파가 촛불을 들며 그토록 반대했던 일련의 의료민영화 조치들이 하나둘씩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촛불 당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접었던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대거 입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 허용의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되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CBS 노컷뉴스가 4월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적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경제부처는 벌써부터 벼르고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한다. 6월 2일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