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 14일(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받은 경우 7일)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맹금 예치 포함)를 한 경우 →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에 신고 가능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금 반환 요구 가능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수.......

°가맹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홍보자료(PPT자료,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 가맹본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수정 → 계약서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맹본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 둠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 °가맹본부가 내건 약속(월수익 ○백만원 보장 등)이 구두약속으로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구두약속은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므로 꼭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

정보공개서 등록·사전제공 의무 -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수령) 행위 금지 가맹금 예치의무 -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거짓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 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교부·보관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

° 세계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미국 : 프랜차이즈 규칙에따라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하며, 등록제도는 미국14개주에서 실시중입니다. 주별로 프랜차이즈 법이 존재합니다. °일본 : 중소소매상업진흥법 프랜차이즈고시에 따라 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별도로 정보공개서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소매.......

° 가맹본부는가맹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 보다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2014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 과장 정.......

°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가맹본부 대표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심사기간 등 을 고려하여 일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정보공개서를 미리 준비해두셔신규 가맹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계약체결 → 관련자료 전달(2~4일) →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2~6일) →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확정(2~6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청접수(1일) → 심사(25~35일) → 정보공개서 등록완료(1일) →.......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윤성만 가맹거래사님을 소개합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무(공정거래법) 석사과정 자격: 가맹거래사 공정위 등록 제52호 주요업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법률 자문 가맹계약서 작성 및 수정, 정보공개서 작성 및 수정,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 가맹사업 분쟁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소명자료 작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등 자료 작성 자문, 프랜차이즈지사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공급계약서, 위탁계약서, 투자계약서, 합의서 등 작성 자문, 프랜차이즈 경영자문 등 경쟁력: 1999년부터 프랜차이즈관련 조사 및 분석 경험(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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