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시간대 및 영업손실 기간 (개정안 제13조의4) □ (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 ＊ 입법취지: 가맹분야에서 영업시간은 브랜드 통일성 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사전계약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 ㅇ 이에 따라 영업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 및 영업손실 발생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