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박정희 정권의 몰락 [세금과 정치⑬] 부가세인상? 세금이 가져야하는 공평성 간과 말아야 신문을 보니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0조 이상이 걷히니 세율 1%만 인상해도 수조원이 확보될 수 있으니 정부에서는 부자감세를 위한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참여정부 때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실행되지 못했는데, 국민의 3할 정도의 지지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이 정부가 과연 부가세 인상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가가치세는 도입도 어렵거니와 그 인상도 어렵다. 이명박 .......

또다시 단서 단 MB, "전파 낭비·국민기만" MB "임기내 대운하 대신, 4대강 추진"…야권 "'80% 대운하' 하겠다는 얘기" 이석주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c2VyZW5vbUBuYXZlci5jb20=&name=이석주','','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처음으로 대운하와 관련한 입장을 29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국민이 반대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던 이 대통령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선 '임기 내' 라는 말을 덧붙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이 .......

범죄대책이 빈곤대책보다 많은 사회 엄벌화…높은 비용, 범죄억제효과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구리하라 준코 :;"> 지금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사형집행 건수의 증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엄벌화’의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과연 빈곤과 감옥,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달 16일 도쿄에서는 감옥인권센터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 공동주최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는 ‘빈곤과 감옥-엄벌화를 만드는 ‘미끄럼틀 사회’다.빈곤에서 범죄로 미끄러지는 사회류코쿠대학 하마이 코이치 교수(형사정책, 범죄학, 통.......

이 상 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리나라의 고용문제와 해법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근대화와 산업화 이후 최고의 안정기를 가지게 되었다. ‘6월 항쟁의 효과’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노조 효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완화되어 지니계수가 0.31 수준에서 0.28 수준으로 완화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6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시기부터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의 10년 동안은 “꿈의 시기”라고 불릴 정도였다. 수출이 늘어나면 내수도 늘어나고, 성장이 고용의 창출과 사내 복지의 확충으로 연.......

비정규직법, 대통령 대운하중단발언, 6.29선언등 노회찬 대표 모두발언 - 6월 29일(월) 09:00 중앙당사 *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제안은 양두구육 지금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막바지 협상 중이다.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 한나라당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안을 내놨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비정규직이 3백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나라당 제안은 양두구육에 불과하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지체 없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돼야 한다. * .......

진정한 공산주의자란? '소유욕' 버린 인간이 되는 과정…"우린 멀어도 아주 멀었다" 어제 한-중-일 고승들의 임종게를 같이 해석하느라고 노르웨이 시인 에를링 키텔센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역을 하고 그 시인이 시역해 우리가 같이 노르웨이어로 한국명시집과 임종게(終偈, 고승들이 입적할 때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나 글-편집자 주) 번역서를 낸 일이 있는데, 이제 임종게들에 대한 심층해석 작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같이 한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약 1년 전에 노르웨이 저명 소설가 다그 솔스타드 선생이 자신이 "공산주의자"라.......

애달픈 세월 [칼럼] 용산 철대위원장 이충연의 싸움 이종회(용산범대위) / 2009년06월29일 10시32분 서울구치소 수번 29,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그에게 애달픈 세월이 흐른다. 그의 몸 상태는 그리 녹록치 못하다. 망루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폐를 상해 젊은 나이에 평생을 약을 먹어야 할 형편이다. 망루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부러져 기브스조차 풀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들에 의해 끌려가, 기브스를 푼 다리는 재활치료를 않으면 굳어버릴 터인데 감옥 안이라 그마저 여의치 않다. 그래도 그는 차라리 감옥에라도 들어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삼을 처지다. 위원장인 아들이 망루에 올라.......

"그것은 좀비 영화였다" [세상 vs 영화 마주서다] '대한늬우스'를 분석해보니 사람들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간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창이 영화관말고도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이나 위성 등등 다양한 채널의 TV, 인터넷, DVD, 이동통신 등등 참 다양해진 매체환경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간다. 더구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 때로는 영화관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영화를 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관객은 자신이 즐길 대상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작품을 만든 이의 저작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관람료를 내는 합리적이고 양식을 지닌 사람들이다. 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