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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비정규직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기간제, 파견직)
비정규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몰랐다는 듯한 표정의 정부와 정치권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01일 12시27분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첫 말은 “지난 '2년 간 유보'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였다. 김형오 의장은 “정치권은 양대 노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량 실업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 할 우리 국회가 미리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추천 -
[비공개] 김상곤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충격 받아"'사교육비 경감 대책' 비판도
'反 MB교육' 김상곤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충격 받아" 경기교육감, '예산삭감' 위원들에 일침..정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비판도 취재부 :;">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삭감한 경기교육위원회 위원 7명이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판을 뒤로하고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삭감했다"며 여론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놓았다.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수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쳐 이같은 결정.......추천 -
[비공개] 재벌닷컴,주식부자 '1조원 클럽' 9명-이건희 130% 증가 1위
주식부자 '1조원 클럽' 9명 이건희 130% 증가 1위, 1천억 이상 111명…주식부자 급증 상장사 보유주식 지분가치 평가액이 1조원을 넘는 주식부호가 9명을 기록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주식부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은 1일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지분 가치를 6월 30일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000억 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111명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30일의 93명보다 18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람은 13명에 그쳤으며, .......추천 -
[비공개] 정부의 재탕삼탕 서민대책은 이미지 연출용/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정부의 재탕삼탕 서민대책은 이미지 연출용에 불과하다 - 2009년 7월 1일 (수) 10:00 국회정론관, 조승수 의원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서민행보가 눈물겹습니다. 부자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길거리에서 10만원 어치 떡볶이를 사먹더니 이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심지어 시행중에 있는 정책을 이리저리 끌어 모아서는 이른바 하반기 서민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서민생활을 개선하기위해 금융과 보육, 의료복지 분야에서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는 기존 예산을 재탕 삼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행보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또 하나의 거짓된 이미지 .......추천 -
[비공개] 조승수 입법발의,일제고사 정상화(초중등교육법 개정안)/특목고 정상화 ..
경쟁교육을 완화할 때 우리 교육이 살아납니다 - 일제고사 정상화 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원 균형잡기 법안(학원법 개정안) 발의 - 특목고 정상화 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안 -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1일 (수) 10:00, 국회 정론관 - 배석 : 송용윤 (선사초 교사), 정상용 (구산초 교사), 설은주 (유현초 교사), 김영승 (세화여중 교사) 우리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서열 일변도의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추천 -
[비공개] 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여야 협상 결렬, 법 그대로 시행
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 여야 협상 결렬, 법 그대로 시행...쟁점은 그대로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07월01일 9시48분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정치권이 이 조항을 유예하려는 시도는 무로 돌아갔다. ▲정치권은 노동계와 함께 9차에 걸친 협의를 했으나 '유예'를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가 근본대책 마련은 실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간사는 30일 자정까지 유예 기간을 놓고 협상을 벌.......추천 -
[비공개] [자전거 정책]자출족, 당신의 자전거 생활은 안녕하신가
당신의 자전거 생활은 안녕하신가 [칼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면 충분하다 유이(바람난 자전거) / 2009년06월30일 11시37분 5월 31일 일요일, ‘바람난 자전거’회원들과 함께 경희대로 라이딩(riding)을 갔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천천히 도로를 따라서 경희대에 도착하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수원역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서 두 줄로 맞춰 상쾌한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행렬 뒤에서 버스가 빵빵거리기 시작했다. 흔히 겪는 일이기에 뒤를 힐끔 쳐다 본 뒤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페달 질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내 옆으로 버스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그러면서 자전거 행렬.......추천 -
[비공개] "대한늬우스는 MB작품"…문광부, 국민에게 '거짓말'
"대한늬우스는 MB작품"…문광부, 국민에게 '거짓말' "MB가 직접 의견 제시", 참모 의견 묵살…'직원 의견' 문광부, 거짓 드러나 취재부 :;"> [기사입력 : 30일 오후 12시55분][기사추가 : 30일 오후 6시15분]'4대강 정비 사업'을 홍보키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5일 부터 상영하고 있는 '대한 늬우스'가 당초 문광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관철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일방적 정책 홍보'를 우려한 청와대 참모진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한늬우스'에 대한 .......추천 -
[비공개] [인터뷰] 심상정,“쌍용차 기술유출 막을 수 있다던 특약, 산업은행이..
“쌍용차 기술유출 막을 수 있다던 특약, 산업은행이 해제” [인터뷰]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정문교 기자moon1917@jinbo.net / 2009년06월29일 19시31분 쌍용차 노사의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되기 전인 26일 오후 2시 국회 진보신당 의정지원실에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를 만났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심상정 전 대표는 2006년 10월 국회 재정경제위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쌍용차의 기술유출에 대해 경고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전 대표는 쌍용차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 ‘채권단 동의 없는 주요자산 매각금지’ 특별약정을 해제해 핵심기술이 유출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적.......추천 -
[비공개]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결정 - 노동부 장관 8월 5일 고시..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결정 노동부 장관 8월 5일 고시…내년 1월부터 작용 2010년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4,000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협상 끝에 30일 새벽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의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11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은 858,99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안을 놓고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으나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가까스로 표결 끝에 협상이 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8% 인상된 5,150원을, 경영계는 5.7.......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