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해 -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 2006년 7월 어느 날.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어느 이가 남긴 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 두려움 등을 느끼다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삶을 마감했던 그이, 이런 그이가 동시에 채권자의 빚 독촉행위에 대해 얼마나 치 떨리는 노여움을 느꼈으면 유서에 이런 글까지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06.......

MB, 휴가복귀 첫 업무는 '방송 완전장악' 'MB멘토' 최시중 이어, 방통심의위원장에 'MB후배' 이진강 위촉 논란 취재부 :;"> 이명박 대통령과 '돈독한 사이'로 알려진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이른바 'MB식 방송장악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과거 'BBK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 감싸기를 자처하고 나서는 동시, 촛불정국에서의 '강경진압 주문' 등 이 전 회장이 보여온 '행보'를 감안했을때, 'MB측근'이 방통위에 이어 방통심의위 까지 장악한다는 것은 '주도면밀한 통제 음모'와.......

[노회찬] 원음방송 인터뷰 전문 -쌍용차 사태 관련 [생생토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 1번지] □ 8월 7일 (금)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 민충기 그동안에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단식을 풀었습니까? ☏ 노회찬 다행히 어제 극적인 타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단식을 계속 할 이유가 없어져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 민충기 이번에 협상 타결을 성공하기까지 정치권.......

사회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1. 사회서비스 확대 배경 ○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망 -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들이 나타났기 때문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역할 및 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변화들은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모델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담당하던 돌봄 노동의 사회화 욕구는 공적 사회서비스에의 욕구로 변화되고 있음(정경희 외. 2006). -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복.......

사회서비스의 현황 및 대안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사회서비스”가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등에게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 창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기도 하거니와, 너무 방대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서비스’란 보육, 간병, 독거노인 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등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하는 .......

[성명]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학자금 대출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개선 방안 - 지난 7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ICL : Income Contingent Loan)는 그 동안 교수노조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등록금 후불제와 궤를 같이한다. 현 학자금 대출제도 하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지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제자들의 고통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교수노조 선생님들은 대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고 국.......

쌍용차 '52-48' 최종타결, 양측 서명 6시 최종합의문 발표 예정…사측 "형사상 고발 선처할 것" 쌍용자동차 노사가 ‘분사 및 희망퇴직 52%’ -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 등 고용 흡수율 48%’에 최종 합의했다. 양 측은 이와 같은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으며 오후 6시 경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는 오후 4시 40분 현재 최종합의문을 함께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희망퇴직-고용유지 대상은 여전히 노사간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 6월 8일자 해고자 974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돌았으나 쌍용차 사측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농성자를 기준으로 잡은.......

강기갑-노회찬, 단식 돌입 민노 "농성 당직자 전원"…진보신당 "서울로 전선 확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쌍용자동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공권력 철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틀에 걸친 공권력 투입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양 당이 동시에 '대표 단식'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저항을 통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나선 셈이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왼쪽)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특히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민주노동당은 강 대표를 포함해 농성 참석자 전원이 단식에 돌입키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