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혐의 무죄 선고 백승헌 변호사 "무리한 공소제기 따른 당연한 결과"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이명박 정부가 정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더욱 분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오후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중재하는 조정의 특성상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판사를 향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최근 법원 내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과거 군부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 ‘좌편향 판결’ ‘신영철 대법관 파문 적극 관여’ 등을 주장하며 연구회의 자진 해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 가입 연도 등을 ‘범법 단체 조직원’의 인적 사항인 양 발표했다. 무슨 근거로 판사들에게까지 색깔을 입혀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가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와 비교한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이명박 정권은 가정파괴범" 기무사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 국군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피해자 증언과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이날 증언자로 나선 엄 모 씨는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사찰 당했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아내의 약국도 사찰 당해 아내도 좌불안석"이라며 "이런 행위는 범죄다. 이 정도 되면 이명박 정권은 가정파괴범이 아니냐"고 했다.실제로 민노당이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는 엄 씨가 자신의 작업실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는 .......

집념과 패기로 일군 양용은 선수의 인간승리 집념의 골퍼’ 양용은 선수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남자 선수로서 메이저 대회 우승은,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인 가운데서도 처음이다. 이번 우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골프를 향한 일념을 키워온 양용은 개인의 성공일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한 일대 쾌거다. 정상을 향한 그의 집념과 도전정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1998년 박세리 선수의 유에스오픈 우승이.......

분노를 잃은 젊은이들 여러 지인들과 함께 서울 근교 산을 올랐다. K교수와 나란히 걸으며 세상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대학생들, 분노할 줄 몰라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게 K교수의 지적이었다. 지난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도 대부분 대학의 캠퍼스는 조용했고, 올해만 해도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파동 등 큰 이슈들이 불거졌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도무지 흥미를 보이지 .......

방송법과 침묵의 카르텔 얼마 전 민주노동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진압에 항의하는 평택 집회 현장에 있던 기무사 소속 대위가 지녔던 수첩, 동영상 자료, 신분증 등을 근거로 제시한, 상당한 설득력을 갖춘 폭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에선 그 기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휴가 나온 장병의 집회 참여 예방과 군 관련 문제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의 6배 재임기간 감세 88조, 4대강 등 지출은 급증내년 이자만 20조원 » 국가채무 규모 추이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

헌법적 권리로서의 미디어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민주적 공동체의 기본권으로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좀 더 정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미디어는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성장한 사회적 공공재이다. 공공재라는 것의 의미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삶이 만들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