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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경제, 더 큰 위기 감당할 준비 돼 있나
더 큰 위기 감당할 준비 돼 있나 정태인, "패닉 벗어났지만 글로벌 버블 이미 통제 불가능 공공성 강화가 유일한 해법"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1년이 지났다. 과연 위기는 끝난 것일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파격적인 재정지출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건설·토목경기가 살아났고 환율 덕분에 일부 수출 대기업들 실적이 개선됐지만 자산가격은 거품을 회복했고 부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상태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났고 중산층과 .......추천 -
[비공개] 박원순의 눈물, MB의 미소
박원순의 '눈물', MB의 '미소'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 진실이 뭔지 반드시 가려야 한다.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의 '거짓말'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박원순 이사가 국정원의 정도를 벗어난 소송에 무고를 당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못잖게 중요한 게 있다. 서민과 직결된 문제다.우선 이것부터 보자. 박원순 이사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밝힌 국정원의 이른바 '사찰과 압력' 의혹 사례의 일부다. ⓒ뉴시스 ▲희망제작소가 하나은행과 함께 '하나희망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설립 등기까지 .......추천 -
[비공개] KBS, SBS에는 없는 박원순 기자회견, 국정원 민간사찰
KBS, SBS에는 없는 박원순 기자회견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어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례들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박 변호사 개인의 활동에 관한 사찰 이외에도 자선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의 운영에 관한 사찰, 희망제작소 사업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과 .......추천 -
[비공개] 기무사, 민간인도 모자라 일본 공연 가수도 사찰
"기무사가 민간인도 모자라 일본 공연 가수도 사찰" 시민단체 "'우리나라' 일본 공연 동향 파악·현지 채증" 노래패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강상구 씨는 얼마 전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강 씨는 29일 일본 간사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자신을 사진으로 찍는 사람(이하 A씨)을 발견했다. 그는 재일교포의 초청으로 30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가하고자 입국했다.A 씨를 이상하게 여긴 강 씨는 신분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며 횡설수설했다. 일본어로 질문을 했으나 일본어도 못 알아들었다.강상구 씨는 이상한 생각에 그가 .......추천 -
[비공개] 위장전입, 대담하거나 혹은 뻔뻔하거나
대담하거나 혹은 뻔뻔하거나 고위직에 오르려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모양이다. 8학군에 자식을 보내는 비법이나 편법 증여를 하는 방법,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을 불리는 수법, 제자 논문에 슬쩍 이름을 얹어 학문업적을 쌓는 기술까지 생활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남북의 젊은이 100만 이상이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분단국가의 엄혹함 때문에 유사시 대비차원에서 그렇게 내공을 키우.......추천 -
[비공개] 한바탕 ‘헛발질’로 끝나는 박연차 사건
한바탕 ‘헛발질’로 끝나는 박연차 사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일부 있었다. 박 전 회장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는 등 여럿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적용된 죄나 사회적 파장에 견줘 보면 여러모로 어설프다. 형이 엄해 보이지도 않거니와 의혹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도 않다. 그 책임은 마땅히 검찰에 있다. 애초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의 핵심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었다.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어느샌.......추천 -
[비공개] 인도 분델리족 ‘달리트 신문’의 기적
인도 분델리족 ‘달리트 신문’의 기적 ㆍ최하층 여성·활동가들이 창간ㆍ문맹 퇴치·자각·취업 ‘놀라운 변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분델칸드는 전형적인 저개발 농촌지역이다.이곳의 소수민족인 분델리족은 개발에서 완전히 소외돼 10년 가까이 가뭄으로 끼니를 잇기도 어렵다. 이곳 여성들에게 교육은 ‘권리’가 아닌 ‘사치’일 뿐이다. 어른들도 대부분 문맹인 이곳에 몇년 전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주간신문이 창간된 것이 그 시작이었.......추천 -
[비공개]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다 지난주 서울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노년층 150여명이 현충원에 안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겠다며 몰려들었고, 진입을 제지당하자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낫과 곡괭이로 이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보수국민연합 등 단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이들은 김 전 대통령 안장을 “친북세력의 알박기”라고 비난하면서 묘를 파내 망월동묘역으로 옮기라고 주장.......추천 -
[비공개] 문재인 "권력이 법 지키는 게 법치주의"
"국민 아닌 권력이 법 지키는 게 법치주의" "정운찬, 권한 보장받고 총리해야 보람될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말을 아껴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15일 저녁 여의도 국민일보사빌딩(CCMM)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주권학교' 강연에서다. :setRecommendCnt('IE001106596');">:ArticleBlogWinOpen('IE001106596');"> 문 전 실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추천 -
[비공개] 위장전입 논란에 말 바꾸는 조중동
'약간의 흠'도 안된다던 조중동정권 바뀌니 '위장전입쯤이야'? 180도 달라진 조중동의 '공직자 도덕성 잣대' 민주언론시민연합 14일 진행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전입에 이어 본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으로써 대법관 자격 논란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대법관 자격논란에 대해 '도덕성 보다는 능력'이라며 민 후보자를 감싸고 나섰다. '고위공직 맡기에 부적절한 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