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도덕불감증 장관과 총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이명박 정부와 후보자들의 도덕불감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영국의 대처 정부 시절에도 “정부와 여당이 도덕불감증(sleaze)에 빠졌다”는 비판이 자주 등장했다. 기업가들이 정치인과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사업을 성사시킨 사건들, 기혼의 장관이 미혼의 여비서와 정사해서 아이를 가진 경우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처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기억이 난다. 실업·빈곤은 개인 탓 돌리고 .......

'눈덩이’ 국가부채, 한가한 재정계획 내년 나라살림(예산+기금)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나지만 추경예산보다는 3.3% 줄어든 291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 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8.6% 늘어났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보건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일단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잡았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속빈 강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보건복지 예산 증가분 6조4000억원 중에는 공적연금 등 사회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상당액 포.......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폴 크루그먼에게 배우는 MB정부에 속지 않는 법 :setRecommendCnt('IE001004346');" target=_blank>:ArticleBlogWinOpen('IE001004346');" target=_blank>▲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이중현 :goTagNetwork('선대인');" target=_blank>선대인 필자는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해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통탄한 적이 있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값 폭등, 비정규직 비율 55%, 청년 실업 200만, 출산율 바닥, 자살율과 근로시간, 산재사고 O.......

토건경제가 아닌 길은 없는가 아주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부산에 가게 된다. 부산에 대한 사람들의 담론은 딱 두 가지로 나뉜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부산에 갔다 왔다고 하면 다들 한목소리로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말한다. 해운대와 광안리에 갔다 온 사람들이 창문을 열면 대마도도 보인다고 하는 높은 주상복합을 보고 하는 얘기들이다. 그러나 부산이나 혹은 부산과 경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도시인 울산과 같은 곳에서 부산이 발전했다고 말하는.......

씁쓸한 개인 타이틀 "비난은 잠깐이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80년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유명한 프로야구 감독이남겼다는 유명한 망언(?)이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개인타이틀과 기록에 집착할밖에 없는 야구라는 스포츠의 속물성을 통렬하게 꿰뚫어본 표현이자, 한편으로 기록에 대한 삐뚤어진 집념을 미화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다. 구원투수로만 등판하여 20승을 채우거나, 타석수를 관리하여 타격왕을 차지하건 시간이 흐르면 많은 이.......

눈 가린 자들의 도시 우리에게 스타란 무엇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 같아(그럴 재주도 없다)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으나 후폭풍은 거세고 풍향마저 복잡하다.가수들 주연의 이슈가 많아 반가울 법도 하지만 아이돌그룹 계약문제와 지드래곤 표절논란처럼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적지 않다. 주류 가요의 화려한 부활 이면에 고질적인 한계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들이다. 2PM 재범의 '귀향 .......

서민들은 여전히 혼수상태 읍내이발소엘 갔다.이발소엔 읍내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 서넛 둘러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다들 얼굴이 불콰한 것이 어디서 한잔 들이킨 모양이었다. 내가 머리를 자르는 동안, 그들은 취기 오른 입으로 침을 튀겨가며 쉴새없이 떠들어댔는데, 듣자 하니 희망근로 하다가 중도에 잘린 게 억울하다는 것과또 겨울은 다가오는데어떻게 버텨낼지 눈앞에 캄캄하다는 탄식하면서자기들의 불행을, 이명.......

‘집회의 자유’ 헌법정신 되살린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는 어제 해가 진 뒤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