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꺾은' 문국현 재판, 과연 공정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10월 재보선에 '은평을' 빠져 지난 주말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고있는 문국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에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원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든 원고인이든 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경우 판결은 대개 3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맡게 .......

조중동을 봐선 안될 또 한가지 이유 조중동에 반감이 많은 내 또래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문을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상품권 받고 1년 무료 구독 후에 1년만 봐주면 되니 퍽 싼 신문이라는 것이 그 일차적인 이유라고 말한다. 그렇게 신문을 보면 대략 10만원이면 2년을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조중동을 본다고 해서 그것의 영향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엄기영 사장은 을 지킬 용기가 있는가? 방문진 '시사프로그램 통·폐합' 요구의 숨은 뜻 문화방송(MBC) 노조가 엄기영 사장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눈치보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방문진 " 등 MBC 시사프로 통·폐합하라")방문진의 해임 압박에 '뉴MBC 플랜'을 발표하며 외부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MBC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던 엄 사장이 최근 방문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 과연 MBC 경영진이 방문진의 무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문제는 .......

"통신요금 인하?…알고보니 '조삼모사'" 시민단체 "방통위 요금 방안, 통신사 이해관계만 고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외전화 요금과 이동통신 가입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요금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않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인하 방안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촉구하기로 했다.방통위 "장기가입자 할인·시외 요금 폐지"…시민단체 "생색내기 불과"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

4대강 사업이 국제적 자랑거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효과적인 (물 관리) 국제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특화되고 통합된 협력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물 관련 국제기구의 신설과 이 기구의 한국 유치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청계천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들어 한국이 마치 물 관리 선진국인 것처럼 포장한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살리는 일도, 선진적인 물 관리 기법도 아니다. 곳곳에 보를 만들고 바닥을 준설해 담수호처럼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어떻게 선진적인 기법인가........

우리 외교 현주소 보여준 ‘그랜드 바겐’ 논란 한·미 간에 벌어진 이른바 ‘그랜드 바겐’ 논란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주한 미 대리대사에게 그랜드 바겐 구상 발표 방침을 통보했으나 내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한·미 간, 미 행정부 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또 그랜드 바겐이 그동안 한·미 간에 논의되어 왔던 ‘패키지 딜’ ‘포괄적 접근’ ‘통합적 접근’ 등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국이 먼저 공개하는 바람에 미국이 ‘껄끄러움’을 느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수.......

정운찬 후보자, 이쯤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그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대 총장 출신의 양심적인 경제학자라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청문회를 지켜보니 ‘상위 1%의 전형적인 기득권층’이더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어제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불참한 것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속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싸늘한 여론을 반영한 측면이 크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배우자 위장전입.......

헌재 "야간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내년 6월 자동 폐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검·경, 촛불 시민 공소 취하해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집시법 제10조와 벌칙 조항 23조1호를 두고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선언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것.헌법 불합치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