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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투입? 보상비는 엉터리 산정
국토부, 4대강 보상비 엉터리 산정 실사 결과와 5∼6배 편차 1조5000억 원이 책정된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비가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5월 25일∼8월 초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을 실사한 결과 경작지는 2489만㎡, 사유지는 812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686만㎡, 836만㎡로 잡고 1조500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했다. 보상 대상 비닐하우스는 국토부 마스터플랜에는 1만8100동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 실사에서.......추천 -
[비공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녹색성장 예산으로 관변단체 배불린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정부, 애국단체협 등 사업심사 하룻만에 통과신청서류 하자 많은데도 수천만원 지원금 안겨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마치는 ‘초고속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추천 -
[비공개] 방통위는 휴대전화도 안 쓰시나봐?
방통위는 휴대전화도 안 쓰시나봐? 통신비 인하? 뭐가 달라진 거야... 기본요금·통화료·문자 내려야 김동환 :setRecommendCnt('IE001110977');" target=_blank>:ArticleBlogWinOpen('IE001110977');" target=_blank>▲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9월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KT·LGT)의 '초당 과금제' 도입,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인하 등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goTagNetwork('이동통신.......추천 -
[비공개] 청와대, 통신3사에 압박 250억 기금 요구
청와대, 통신3사에 압박 250억 기금 요구 MB특보 출신 김인규씨가 회장인 ‘코디마(디지털미디어산업협)’ 지원용청 “협회 안정위해 필요…동창모임 하듯 찔끔 걷을 순 없다” 아이피티브이(IPTV)를 국책사업으로 띄우고 있는 청와대가 아이피티브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협의체 지원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통신 3사에 거액의 기금을 내놓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박노익 행정관은 8월 초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 수공의 반대의견 묵살한 국토부
수공 "4대강 사업 우리가 하는 건 부적절"국토부, 반대의견 묵살하고 억지로 떠넘겨 국토부, 수공 반대에도 '4대강' 억지로 떠넘겨 수공의 "4대강 사업 시행할 수 없다" 의견, 국토부에서 묵살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왼쪽)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추천 -
[비공개] 왼쪽에 서는 우리 시대의 광대
‘왼쪽’에 서는 우리 시대의 광대 최근 배우 김민선씨 피소를 계기로, 영화배우의 사회적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특히 김씨에게 경고를 던진 전여옥 의원에 대해 배우 정진영씨가 반론을 펴자, 변희재씨는 “배우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라는 기막힌 주장을 했고, 이에 배우 박중훈씨가 변씨에게 야유를 보낸 일련의 사건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필자가 재직하는 학교 학생들의 지적 능력은 한국 최고 수준이며, 졸업 후 대부분.......추천 -
[비공개] 수도권 집중과 한가위 귀성객
“귀성객 전원 상경 금지” “OO일 자정을 기해 고향에 내려간 귀성객들은 전원 상경을 금지한다. 정부는 귀향자들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거주지를 지원한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언젠가 신문사 동료들끼리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차와 사람을 한탄하며 이제 수도권 집중 해결책은 비상계엄령밖에 없을 것이라며 킬킬거린 적이 있다. 추석이나 설 연휴 귀성객들이 내려 간 사이 대통령이 긴급대국민성명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다는 것이다........추천 -
[비공개] 기준없는 통신요금 인하 소동
기준없는 요금 인하 소동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소위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이라는 것을 엠바고로 발표하자 주초부터 여기저기에서 이동통신요금이 대폭 인하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요금이 인하돼야 적절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요금제도 변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1년에서 2년 의무약정을 할 경우 10%에서 15% 정도까지 요금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의무약정을 조건으로 한 이 같은 장기가입자 요금할인은 비록 월평균 2만9천원(SKT의 경우).......추천 -
[비공개] 추신수, 아시아 첫 메이저리그 '20-20' 3할타자 달성
추신수, 아시아 첫 메이저리그 '20-20' 달성 보스턴 원정경기에서 2점 홈런 터뜨리며 올 시즌 20홈런-21도루 기록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가 '20-20(20홈런-20도루)'을 달성했다. 추신수는 한국시간으로 4일 미국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추천 -
[비공개] 신뢰도 변화로 본, KBS 이병순 사장 1년 평가
신뢰도 변화로 본, 이병순 사장 1년 평가 "KBS인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KBS는 지난 2001년(박권상 사장 재임) 시사저널의 언론매체관련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조선일보를 누르고 영향력 1위에 오른 후, 2008년까지 각종 여론조사(일반국민대상 및 전문가 집단 )에서 8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병순 사장 취임 1년째인 지난 8월 시사저널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선일보에 1.1%로 앞서 간신히 1위를 유지했고(2008조사에서는 9.8%우위), 같은 8월의 한국기자협회의 여론조사에서는 8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에 1위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