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약속’이 정치구호일 뿐이라는 대통령의 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상기하면서 섣부른 낙관론 대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는 다짐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어제 회의에 보고된 정부 대책은 그런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는 애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희망근로와 .......

외고 문제 해결, 자율형 사립고 방식은 아니다 사교육의 진원지로 지탄받아온 외국어고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외고 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한 것을 받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내겠다고 밝혔다. 외고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중학교 입시 사교육의 진원지이자, 고교등급제 논란의 초점으로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는 외고를 본격적인 수술대.......

'4대강 정비' 국감에서 정비해야 타당성 없는 사업 수치 부풀려 강행…마구잡이 추진은 환경재앙 부를 것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한 잇단 논란 속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15개 공구의 공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4대 강 정비는 앞으로 파헤쳐질 강바닥의 깊이만큼이나 의혹을 더할 것이다. 토건적 정비사업이 가져올 생태계의 파괴, 단기간의 공기로 인한 국가재정의 편중과 낭비 등 원초적 결.......

'전경만 먹인 미 쇠고기'에 네티즌 분노 폭발 조중동과 방송사는 관련 보도 외면 2009년 국정감사에서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부 청사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단 1g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분노의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도배했다. 노컷뉴스의 라는 10월14일자 기사는 3300여 개의 댓글로 미디어다음 최다댓글 뉴스에 올랐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분노의 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

"'경찰국가' 된 한국, 국제 앰네스티 활동하기도 어려워" 노마 강 무이코 AI 조사관 "최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에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였지 않나. 과거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였고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했다. 우리가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물론 수단이나 미얀마, 북한 등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14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워크숍이 열렸다.최근 한국을 방문.......

서민을 위한 경제 전망은 잔뜩 흐림 무릇 경제전망이란 믿을 게 못 된다. 경제학의 가정과 달리 우리는 흔히 근시안적으로 행동한다. 미래를 예측할 능력도 없고, 또한 장기 시야로 사고하지도 않는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는 사람들의 ‘경제 시력’을 마이너스 디옵터로 만들었다. 내일.......

국민연금, 효성 투자로 작년 157억 손실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 동안 효성에 대한 투자로 157억원(-41.66%)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4월3일부터 6월26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56일 기간 중 45일 동안 효성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총 543억4천190만원, 주식수로는 80만1천700주에 달했다. 특히 서울 중앙지검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효성그룹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4월14일에는 7만주, 금액으로는 42억2천980.......

이런 경찰에게시위진압 맡겨도 되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은 집회와 시위 진압에 임하는 경찰 수뇌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에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소탕해야 할 ‘적군’일 뿐이다. 집회의 보호나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위대는 “보는 족족 검거”하고 “잔당 소탕”까지 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선두에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있었다. 이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불법행위와 규정 위반에 앞장서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경찰은 집시법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