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정당이 기초의원 싹쓸이하려 해서야 광역자치단체 의회들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를 소수 정당에 불리하도록 바꾸는 선거구 획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고 있다. 인천시 의회는 인천 구·군의원 선거구 31곳 가운데 4인 선거구 8곳을 모두 2~3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대구시 의회도 최근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광주시 의회는 4인 선거구 6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면 소수 정당과 신진 인사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의 다양.......

김용철 신간 일간지 광고 '원천 봉쇄' 김용철 변호사가 쓴 신간 광고가 중앙 일간지에 전혀 실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사회평론 측은 , , , 등 일간지뿐 아니라 무료신문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했으나 이들 신문에서는 구두 약속을 파기하는 등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사회평론 관계자는 3일 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광고 효과를 생각해서 지난 2일쯤

방송, 국가권력을 위한 피아노가 되나 방송장악 '끝내기' 수순과 MBC 사태 마침내 완료됐다. 지난 2월 8일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함께, 지난 2년여에 걸친 이명박 정권의 부단한 방송장악 계획은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무리수로 얼룩진 것이었다.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현저히 낮았으며, 지난 2년간 크고작은 사회적 저항이 그치지 않은 것은 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2008년 5~7월 촛불저항 직후 방송장악의 포문을 연 것은, 같은해 7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KBS를 예로 들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 겠지만, (KBS.......

‘친일·모리배로 나라 골병 든다’는 민초들의 편지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서 남한 민중들이 ‘친일 모리배(謀利輩)’의 횡포와 우익단체들의 테러에 시달린 사실을 증언하는 자료가 어제 공개됐다. 1947년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로 방한한 앨버트 웨드마이어 사절단에게 한국인들이 보낸 편지 450여통에는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 발신인에는 군(郡) 대표도 끼여있지만 상당수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이른바 민초(民草)들로 추정된다.  .......

헌재 결정 취지 외면한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 한나라당이 밤 10시부터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 관련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에 나섰다. 현행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처라지만,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무엇보다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제21조 제2항)에 어긋난다. 지난해 결정 당시 헌재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조항을 “집회.......

'막장' 10대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학생 인권 조례를 위하여 2010년 2월 10일 경기도 교육청이 의뢰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자문위원회는 많은 회의와 여러 논란 끝에 모두 5개 절의 49개 조로 이루어진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최종안'을 마련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했다.조례는 법이다. 오래 전부터 대표적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학생의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렸다는 점에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안은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무쪼록 이 안이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

이상화도 금메달, 남녀동반 빙속 새역사 빙판 위의 금빛 퍼레이드는 계속되었다. 17일 오전(한국 시간) 캐나다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경기장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ｍ에서 한국의 이상화(21·한체대) 선수가 1, 2차 시기 합산 76.09초를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상화 선수는 1차시기에서 38초 24로 라이벌인 독일의 예니 볼프 선수와 중국의 왕 베이싱을 제치고 선.......

‘올림픽 방송’, 시청자 편의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초반부터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으나, 이런 모습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독점 중계권을 가진'SBS' 홀로 대대적으로 중계·보도하고, 과 은 남의 잔치 보듯 한다. 두 방송사는 뉴스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조차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은 방송 3사의 과도한 중복 편성도 문제지만, 공영방송들이 올림픽 소식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청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