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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광주 한나라당’으로 퇴행한 민주당
‘광주 한나라당’으로 퇴행한 민주당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보자.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때다. 지방의회 독재를 막고, 소수 정치세력의 진출을 담보해 풀뿌리 자치의 다양함과 견제 구조를 확보하자는 취지의 중대선거구제다. 지역별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 각 권역에서 4인 선거구의 대폭 도입이 제안됐다. 수도권에선 거대 양당의 독점,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추천 -
[비공개] 촛불 시민들을 조용히 응원했다
촛불 시민들을 조용히 응원했다 의무경찰 복무한 아들의 메모장에서 발견한 격동의 현장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반듯하게 줄서는 것이며 반동자세도 서툴렀지만 가족과 헤어짐을 참고 견뎌내며, 논산훈련소까지 함께 온 입영가족들 앞에서 힘차게 불렀던 '진짜 사나이'. 그군가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는데 아들 녀석이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다. 2008년 3월 입대한 아들은 대한.......추천 -
[비공개] 신영철 대법관 옹호하던 이들이 '사법개혁' 나서다니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이후에도 민주주의를 더욱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의 거센 광풍속에서도 사법권과 사법절차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는데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이다.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어떤 목적과 대안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같을 수 없다.요즘 일부 하급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개혁의 원인이라면 그 개혁논의는 불순한 의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심급제가 존재하는 이유로 볼 때 특정 법률규정의.......추천 -
[비공개] 빙상 대표팀 맏형 이규혁 ‘아름다운 동행’
빙상 대표팀 맏형 이규혁 ‘아름다운 동행’ 출발신호가 떨어지자 그는 이를 악물고 얼음을 박찼다. 200m 구간기록 16.39초 2위, 600m 41.73초 1위. 다섯번째 올림픽 도전이 결실을 맺는 듯싶었다. 그러나 마지막 전광판에 들어온 1분9초92, 7이란 숫자를 확인한 뒤 그는 드러누웠다. 유니폼을 벗자 그동안의 땀과 눈물이 깃든 탄탄한 등이 드러났다. 천천히 걸어가 “잘했다”며 11살 아래 후배 모태범(21·한체대)을 안아준 그는 시상식 준비로 분주한 경기장을 뒤로했다. 18일(이하 한국시각) 모태범이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은메.......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과 우울증
4대강 사업과 우울증 현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돈을 향한 욕망’이라고 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특별히 탐욕스러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사회 전체가 몰아대는 욕망 담론 속에서 사람들은 사교육과 부동산을 향해, 때로는 주식까지 거머쥐기 위해 허둥대며 달려간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대개의 사람들은 욕망을 좇기보다 그저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거나 혹은 적어도 자녀들을 낙오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잃고 있다. .......추천 -
[비공개] MBC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MBC노조 총파업 가결,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싸움될 듯”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거 같다”“독재시절보다 더한, 법치를 가장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MBC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75.9%의 찬성률로 가결된 것과 관련해, MBC 구성원들은 “이번 총파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두렵고,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말로, 현재 MBC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앞.......추천 -
[비공개] 대한의사협회의 느닷없는 'PD수첩' 판결 반박
의협의 느닷없는 ‘PD수첩’ 판결 반박 성명 대한의사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MBC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뒤늦게 반박 성명을 냈다. 의협은 그제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부 판결 내용이 의학적 판단과 달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나온 뜬금없는 성명이다. 이 방송된 날이 2008년.......추천 -
[비공개] 졸업식 파문, 난장이 아니라 폭력이다
난장이 아니라 폭력이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임인데 … 뭐라고 부르리까 먼 데서 오신 손님.’ 1970년대 초, 이 노래는 텔레비전에서 늘 흘러나와 민망하게도 초등학생이던 내 귀에조차 익숙한 인기가요였다. 이 노래가 민망한 것은, 가사에서 적시되지만 않았지 분명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매매는 불법이었으나 이런 노래는 버젓이 나왔다. 만약 이 시절에 젊은 연인들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단체 키스 해프닝을 벌였다.......추천 -
[비공개] 한국과 일본 '등록금'은 최고, 학생 지원은 '최저'
등록금은 ‘최고’, 학생 지원은 ‘최저’ 지난 1월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대학 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나라는 없다”라고 말해 세상을 경악케 했다. 불행하게도 항간에는 ‘대학 교육의 질이 뛰어나다’거나 ‘등록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의외로(?)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록금 외에도 ‘대학 교육의 질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교육비가 있다. 바로 ‘대학 사교육’ 비용이다. 대표 사례인 어학연수는 이미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학교 밖.......추천 -
[비공개] 행동하는 도지사 김문수? KBS는 부끄럽지 않나
KBS 오락프로 ‘여권 인사 잦은 출연’ 정두언 ‘단골’…김문수·주호영 등도 나와 언론노조 “정부 홍보방송으로 변질” 지적 여권 인사들이 (KBS)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방송은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90분간 진행된 ‘설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 모두 11명을 출연시켰는데, 이 가운데 4명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호영 특임장관,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었다. 민주당 쪽에선 박지원 의원 한 명이 참석했고, 나머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