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부실·비리 의혹, ‘꼬리 자르기’ 안 된다 ​ [한겨레] 감사원이 2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공기업의 사업 실패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직 경영진에게 추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뒷북 감사’인데다 지난 정권의 고위층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 ​볼썽사나운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자화자찬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 인사차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한 모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며 비판적인 여론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고, 김무성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실천이 안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20조원 정도로 했다”며 사업 성과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로서 매우 무책.......

​ 4대강 데자뷔 평창 ​ [한겨레] 3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평창 겨울올림픽은 두 명의 현직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보기 드문 대회가 될 것 같다. 2018년 2월9일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개회선언을 한다. 하지만 25일 열리는 폐막식은 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폐막식 전날인 24일 끝나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말이다. 분명한 건 박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개최에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책임을 질 뿐, 올림픽 ‘사후 정산.......

조현아 이어 조현민…대한항공 제보가 멈추지 않는 이유 [한겨레] 첫 보도 뒤 오너 일가 제왕적 행태 등 제보 봇물박창진 사무장 “나는 개가 아닌 사람” 토로에 직원들 공감경영진 움직임도 시시각각 전달 ‘감시자’ 된 직원들…그들이 바라는 건 회사의 환골탈태“회사가 이제 좀 바뀔까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던 지난 12월12일, 대한항공 한 직원이 탄식하듯 말을 꺼냈다. 지난 5일(현지시각)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발 비행기에서 객실 사무장을 강제 하기(비행기에서 내림)시킨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조응천 영장 기각, 대통령 ‘지침’ 좇다 망신 ​ ​ ​ [한겨레]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내용을 볼 때 구속수사를 할 필요도, 그렇게 할 만한 일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에도 조 전 비서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왜 이렇게나 무리하게 밀어붙여 거듭 망신을 자초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지적이 아니라도,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씌운 혐의는 억지스럽기 그지없다. 검찰이 그린 사건 얼개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

​ 굴뚝 위에서 새해를 맞는 해고자들 ​ ​ ​ ​ ​ ​ ​ ​ ​ ​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하루 중 해가 얼마나 나는지, 새들은 언제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게 됐다. 높은 곳에서도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으며 회사와 대화할 날을 기다린다. 30m에서 70m까지,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경북 칠곡에서는 한 해고 노동자가 회사와 노조가 모두 떠나 텅 빈 공장의 굴뚝 위에서 일곱 달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느덧 한국 노동문제의 상징이 된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 위.......

​ 법의 심판대에 오른 유성기업 ‘노조파괴’ ​ ​ ​ ​ ​ ​ ​ ​ ​ ‘법은 만인에게 지극히 불평등하다’는 ‘한국적 법언(法諺)’이 적용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바로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사소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혹독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기업주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원 폭행, 노조파괴 등 온갖 범죄에도 경미한 제재를 받거나 아예 법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발생한 유성기업 사태도 이러한 모순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자동차 엔진 부품.......

​ ​정규직 시켜 달랬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랬나 ​ [한겨레] 허리 높이쯤 되는 바닷물이 초고속열차보다 빠른 속도로 몰려오는 지진해일(쓰나미)에서 살아남기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올 한해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겪은 고용환경에 관한 일들은 “쓰나미처럼 노동자들에게 들이닥쳤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가혹했다. 지난 4월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장과 조타수를 비롯해 핵심 선원들 중 대다수가 6개월 내지 1년짜리 비정규직이었다. 직장에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뜻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고쳐서 계속 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만 때운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