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주범이 경찰이라는 황당한 수사 결과 ​ ​ 정윤회 문건’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씨 관련 허위 문건을 만들어 유출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달라”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무고죄도 뒤집어썼다. 이번 사건은 박 경정의 1인 자작극으로 마무리됐다. 경찰 한 명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검찰 수사는.......

​ 담뱃값 인상 배후의 참 나쁜 사람들 우리나라는 담배의 나라였다.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우리나라에 들어와 처음 본 모습 중에 어린 아이들이 곰방대를 물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 물론 그때의 흡연은 횟배를 가라앉히는 진통제로 쓰였기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타바코에서 서구제국주의 냄새를 씻고나니 담방구가 되었고, 현대적 권련으로 되면서 담배가 되었다. 1960~70년대 농촌은 논에는 벼, 밭에는 담배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담배는 환금성 작물의 최고봉이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지도와 전매청의 수출시장 개척으로 우수한 황엽초가 수출돼 농민들의 재.......

​ 담뱃값 인상 이유, ‘국민건강’ 아닌 ‘세수 증대’였네 ​ ​ [한겨레] 정부·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 2일 예산안 처리 때 담뱃값 2000원 인상은 통과됐지만, 정작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는 제외됐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 이에 동조한 야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경고 그림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대표적인 금연정책 수단이다. 증세 논란의 여지도 없는 간편한.......

‘원전’ 자체가 문제다 ​ ​ ​ ​ ​ ‘원전반대그룹’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이들이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전의 핵심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한 것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면,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세 가지 진실만은 꼭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원전은 일반적인 위험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험시설이라는 것이다. 원전이 아닌 다른 위험시설이었다면, 오프라인 테러든 사이버 테러.......

​ ‘북한 배후설’보다 ‘원전 무방비’가 문제다 ​ ​ ​ ​ ​ ​ ​ [한겨레] 국내 원전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 등이 연일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3일 원전 도면 등을 담은 5번째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 추정 인물이 사용한 아이피(IP)가 중국 선양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범인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이 사건을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라는 엉뚱한 일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 불안을 정치적 목.......

'국토파괴 4대강 사업’에 면죄부 준 조사 발표 ​ ​ ​ ​ [한겨레]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며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부실 조사에 부실 평가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이는 결론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가 있는 학회·기관 중심으로 꾸려진 조사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런 결론이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위가 4대강 사업의 시설 안전과 사업 효과에 대해 앞뒤 안 맞는 판단을 하고 있.......

​ 한겨레 기자의 일갈 “장그래법? 제발 그 입을 다물라” ​ ​ ​ ​ ​ 비정규직법, 조중동은 어떻게 ‘사기’를 쳤을까?… 일명 ‘장그래법’이 논란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허무는, ‘중규직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던 정부가 최근 확정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대책을 29일 공개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이 드라마 미생의 계약직 사원 장그래와 같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 규제도 고용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

간접고용 노동자의 슬픔…기륭전자 ‘오체투지단’ ​ ​ ​ ​ ​ ​ ​ ​ 사무실서 ‘비정규직법 폐기’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 세 걸음 걷고 엎드려 절했다. 다시 일어나 세 걸음 걷고 절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2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륭전자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 오체투지(온몸을 던져 절을 함)로 가겠다고 나섰다. ​ 1895일의 싸움 끝에 얻어낸 정규직 전환 약속을 회사가 ‘도망 이사’로 다시 파기하자 이의 이행을 요구하며 텅 빈 사무실에서 농성한 지 358일 되는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