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허수아비가 대통령이었다면… ​ [한겨레] 대통령 대선 공약은 실종되고 유신의 악몽이 가득사슴이 말이 되고, 흑이 백이 되고, 퇴행이 개혁으로… 집권 첫해 교수들이 1위로 뽑은 사자성어는 도행역시(倒行逆施)였습니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경제민주화, 차별과 격차 철폐, 공정성 회복, 복지사회 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실종되고, 사찰과 정치공작 등 유신의 악몽이 가득한 억압적 통치가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수들이 1위로 꼽.......

​ 홍대 앞 ‘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 살포 사건 ​ 마포서 ‘강력계’에 배당된 이유는 26일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전단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강력1팀에 배당했다. 일부 시민들은 “유인물에 대통령 이름만 들어가면 강력사건으로 보는 건가”라는 등의 의아함을 나타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유인물 살포가 건조물 침입과 연관돼 이뤄졌을 수도 있기에 형사과(강력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이유는 없다”며 “물론 명예훼손 정도에 그칠 사안이면 수사과로 배당이 바뀔 수도 있다.......

​ 신은미‧황선“北지상낙원”발언은없었다 ​ 29일 경찰 공식발표…“언론이 초유의 테러 불러”,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신씨와 황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토크콘서트 내용을확인한 결과'지상낙원'이라는 발언 자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 종편이 제기한 지상낙원 발언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의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

​헌재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 ​ ​ ​ ​ [한겨레] 1803년 미국의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시작되어 미국적 예외라고 불리던 사법심사는 이제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국가에 따라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지는 사법심사의 주체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헌재도 역사적 사건들에 최종 선고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갖는 강력한 권한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처럼 시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의원을 9인의 임명직 재판관이 자격상실 시키는 현실은 어떻게 가능할까? .......

​ 전격적 미-쿠바 수교,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로 ​ [한겨레] 미국과 쿠바가 17일(현지시각) 53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 수교는 냉전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한다.  양쪽 정상의 발언은 모든 나라가 새겨들을 만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밝혔다. .......

‘꼼수’로 가득 찬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 ​ ​ [한겨레]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29일 체결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군 당국 간의 각서 체결 형식을 취했고, 한-일 간 직접 정보 교환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공유하는 정보의 대상도 한-일 협정과는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변경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은 근본적으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1988년 10월로 돌아가보자. 그해 10월8일 한 젊은 범죄자가 일당들과 함께 호송 중 탈출했다. 그는 560만원을 훔쳤는데 새로 도입된 보호감호제 때문에 징역만 17년에 10년의 보호감찰 처분이 덧붙었다. 560만원을 훔쳤는데 감옥에서 27년이다. 반면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밝혀진 것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고작 2년 정도 옥살이를 한 후 풀려났다.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고, 횡령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두 범죄는 본.......

​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죄송하다” 세차례 반복 ​ ​ ​ ​ [한겨레] 법원 “사안 중하고 혐의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 승무원 진술 짜맞춘 여운진 상무도 함께 구속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 방해, 강요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30일 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부사장 관련 증거를 조작·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운진(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도 함께 구속됐다.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10시30분께 “(검찰 수사)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