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과 신유신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태어난 유신독재 정권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막걸리 반공법(보안법)’이다. 일반 시민들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취중 농담으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한 것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던 잔혹한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말이다. 강원도의 한 농부는 막걸리 몇 잔에 얼큰해진 김에 “통일이 되려면 박근혜를 김정일이에게 시집보내면 된다”는 농담을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은 뒤 보안법 위반으로 몇 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출소한 그는 “취중 농담 한마디에 징역 살리는 이 놈.......

‘대통령 풍자’ 팝아트 작가 또 체포…취재하던 기자도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온 팝아트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이번엔 머리에 꽃을 꽂은 박 대통령의 그림을 배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종로경찰서의 설명과 이씨의 페이스북 포스팅 내용을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자신이 직접 그린 박 대통령이 머리에 꽃을 꽂은 그림을 뿌리다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체포됐다. 이씨와 동행한 기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씨는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그림들의 살.......

‘박근혜 명예훼손’ 무더기고발·수사 “심기경호 홍위병” 자유청년연합·심상근, 산케이 외에도 설훈·우상호·경향·한겨레 등 이미 고발… “3년 내내 할것”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외에도 설훈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과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매체들이 무더기로 이미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보수논객과 일부 보수단체가 주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고 써놓았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고발된 내용 가운데 일부 사건을 기소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서고.......

군의 무능력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 [한겨레] 10월4일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다녀간 뒤에 남북관계는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두번의 위기를 겨우 넘겼다. 첫번째는 7일 아침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이다. 이날 우리 고속함의 경고사격에 북 함정이 기관포로 응사하자 합참은 지체 없이 북 경비정을 격파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고속함에서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주포인 76㎜ 함포는 불발탄에 막혀 고장 났다. 일이 꼬이려니까 40㎜ 기관포마저 불발탄으로 사격이 되지 않았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고속함을 뒤로 뺐다. 이에 참수리 고속정이 40㎜ 기관포를 발사했.......

경찰 앞세워 ‘원전 반대’ 주민 뜻 막겠다는 건가 ​ ​ ​ ​ ​ ​ ​ [한겨레]​ 원전 유치에 84.9%가 반대한 9일 강원도 삼척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두고 경찰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민투표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 뜻이 엄연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경찰을 앞세워 입을 틀어막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이러니 ‘불통 정부’란 말을 듣는 것이다. 지금 경찰이 벌이는 수사는 ‘국가권력의 풀뿌리 민주주의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 딱 알맞다. 삼.......

석유公 하베스트 인수, 'MB 집사' 아들 개입? "하베스트 인수 자문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김백준 총무비서관 아들" 부실 인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인수 관련 자문을 한 회사가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의 아들이 몸담았던 곳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이 회사가 자문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 경우, 자문사 선정에 정실이 개입한 결과 적절한 조언이 이뤄지지 않아 석유공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로써 국비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국회 산.......

​국감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대형 로펌들 기업들에 ‘증인 컨설팅’ 자문 명목 증인 빼주기·답변·사후관리 개입국감·입법 로비 등 국회에 영향력대형 로펌들이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증인 컨설팅’을 하면서 국감 증인 채택·출석·사후조치 전(全)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 로펌들은 명목상 의뢰인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위기 관리)’를 이유로 입법부 업무로 자문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특히 증인 채택 과정의 경우 고위 공무원 출신 로펌 고문·자문위원 연줄이 동원되는 등 은밀한 로비 양상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형 로펌들은.......

김성주 한적 총재의 ‘국감 뺑소니’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고 어제 중국으로 출국을 강행했다. 김 총재의 출국은 의도적으로 국감을 회피하려는 목적인 게 분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즉 여야 합의로 23일 대한적십자사 국감에 김 총재를 출석시키기로 하고 증인 요청을 했으나, 김 총재는 뒤늦게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보건복지위가 재차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김 총재는 여당 간사도 모르게 당초 예정 시간을 앞당겨 몰래 출국했다. 오로지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뺑소니를 친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