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거짓말,책임전가 논란 최경환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서 부담, MB 때 합의”.. 황 교육장관은 “합의 없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갈등 속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2012년 지방재정에 넘기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는 발언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시인했듯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

‘누리예산’ 대책없이 안심하라는 두 장관 [한겨레] 15일 오전 7시51분, 교육부에서 문자메시지 한통이 들어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예정)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시간여 뒤인 낮 2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한다는 통보였다. 어지간한 긴급 현안이 아니고서는 기자회견 당일에 일정을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두 ‘부총리급 장관’이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니, 정부와 시·도교육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 지원 등 ‘통 큰 결단’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퍼졌다. .......

김부선 “난방비 말아 먹은 놈, 까발린 이유는” 경찰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경찰서 입구에만 서도 으레 위축된다. 하지만 영화배우 김부선씨(53·는 달랐다. 사진을 찍고 싶다는 기자의 요청에 경찰서 로비에서 해맑게 웃으며 손으로 ‘V’자를 그렸다. “우리 경찰들이 일 잘해 달라고 이 경찰서 로고 앞에서 찍어야겠어요.” 10일 경향신문 기자가 만난 김씨는 ‘시민운동가’ 같았다.“저는 이게 사회운동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운동 같아요. 스무살 때 막연히 내가 쉰살이 되면 사회운동가가 될 거란 꿈을 꿨어요. 그러면 ‘나 김부선이 잘 사는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사회에 억울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 공약 아니었나 [한겨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교육 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달 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 예고에 이은 또다른 ‘복지 충돌’인 셈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3~5살 어린이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은 모두 3조9000억원쯤 된다. 정부 정.......

한은, ‘경제 안전판’ 역할 포기한 건가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뒤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낮췄다. 지난 8월에 이은 추가 인하로, 금융위기 발생 뒤 최저치였던 심리적 마지노선에 도달했다. 경기 띄우기에 안달이 난 최경환 경제팀의 위세에 눌려 훗날 경기위험이 심화될 경우 운신의 폭을 제약한 것은 아닌지 유감이다. 금통위의 금리 인하 논거는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하며, 물가상승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당초 3.8%, 4.0%에서 각각 3.5%, 3.9%로 낮췄다. 금통위 진단대로 회복.......

공무원연금, 하후상박이 해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링 위로 오를 채비를 마친 모양이다. 이번주에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 형식으로 정부안을 제시하고, 투쟁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공무원들은 다음달 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차인가? 오히려 나는 지난 한 달간 논란에서 해법을 향한 공감대가 생기는 걸 주목한다. 공무원연금을 두고 세 이해관계자가 있다. 정부는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보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상위계층 은퇴자에게 예산이 쏠린다는 지적이 따끔하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고용.......

담뱃값 올려 세금 걷더니..엉뚱한 사업에 '줄줄' ​ 담뱃값에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란 게 붙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으로 이 부담금도 두 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걷은 돈을 엉뚱한 곳에 쓰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7천682억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건강증진 기금 가운데 9억 9천만 원을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에 신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집값 육박하는 전셋값, 커지는 서민 고통 [한겨레]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8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의 비율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극심한 주거불안에다 빚 수렁에 빠질 위험에 놓인 것이다. 주택의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선 전세가율의 상승이 집값 상승의 선행지표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집을 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