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 책임 전가하는 검찰의 궤변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보석을 조속히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자신의 집시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해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그의 보석 취하 사유로 “카카오톡 논란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검찰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 보석 취하 요청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번 정 부.......

“자기야, 내 카톡 좀 그만 뒤져”···패러디 대자보 “아홉시 반이다. 이제 내 카톡 좀 그만 뒤져.”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패러디 대자보의 제목이다. 이 대자보는 대통령과 검찰과 경찰을 남자친구에, 압수수색 대상자와 누리꾼을 여자친구에 비유하며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비꼰다.대자보 필자는 “(남친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내 돈 가지고 혼자 해외여행 다니는데 당연히 서운하다”며 “7시간 동안 어딨었냐고 핸드폰 보여달라 했을 땐 사생활 침해라고 난리더니, 내 카톡이랑 페북 뒤지는 건 말이 되느냐”고 적었다. 이어 “오빠 때문에 난 다.......

검·경이 매일 의료정보 수천건 들여다본다니검찰과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일 수천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가입자 정보 435만여건을 검·경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600여건에 이른다. 제공된 정보 중에는 낙태수술이나 암수술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검·경은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오죽했으면 ‘감청영장 불응’까지 말했겠는가 [한겨레] 다음카카오가 13일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사이버 망명’ 사태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검열 논란에 안이하게 대응했던 다음카카오가 늦게라도 이번 사태의 의미와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다. 다음카카오의 대응을 두고 “법 집행 거부”라는 비판도 있는 모양이다. 실상과 다른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감청을 과거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대화·통신 내용을 몰래 듣는 것.......

그를 기소하고 싶다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9년 전 일화 하나를 상기하고 싶다. 한·일간 역사교과서 갈등이 한창이던 2005년 4월24일이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은 느닷없이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다니 이런 바보 같은 일도 없다”며 역공을 했다. ‘누가 역사를 왜곡했나’라는 쟁점을 ‘누가 민주적인가’로 바꿔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 이에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본질은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변인 논리대로 국정 여부는 당시 양국 갈등의 본질이 아니었고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래선지 곧 잊.......

감사원 자료로 더욱 증폭된 ‘7시간 미스터리’ ​ ​ ​ [한겨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한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감사 결과’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서 오전과 오후 몇 차례 해양경찰청 상황실의 오락가락하는 보고에 기초해 대통령에게 구조된 승객 수 등에 대해 갈팡질팡 보고했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감사원에 보낸 자료는 달랑 A4 용지 2장 분량의 짧은 보고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모두 공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청와대는 진.......

홍가혜 인생, 언론과 검경이 말아먹었다” "홍씨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 “검찰 언론 주장 홍씨 허위 발언, 상당수 근거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악성 유언비어의 대표적 사례로 몰아갔던 이른바 홍가혜 MBN 인터뷰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이 허위라고 주장한 홍씨 발언 상당수가 사실이거나 근거가 있는 내용인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씨 변호인인 양홍석변호사는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다소 경솔한 내용을 언론에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언론과 검찰, 경찰의 마녀사냥에 홍씨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다. ​ ​홍씨.......

세월호 6개월…국가는 면죄부 주기 바빴다 [한겨레] 고위직 중 법적 책임은 해경 차장뿐.. 청와대 상황실 책임자는 ‘장군’ 승진청와대·국방부는 사실상 감사 안해..유벙언 전 회장 비호 세력 못 밝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61명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6개월을 맞는다.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지난 반년 동안 국가가 보여준 책임감과 성찰 능력은 참사가 일어난 원인만큼이나 ‘후진적’이었다. 지난 6개월의 악몽 같은 시간을 버텨냈던 유가족들은 14일 “국가는 면죄부를 주기 바빴고, 우리의 의문에 누구 하나 나서 답해주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