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도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4.(수)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23명 죽음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앵무새처럼 반복 2. 설명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다만, 중소기업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

범부처 일자리전담반(TF),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8월 14일(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히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이데일리, "외국인력 도입 차질... 원인도 모르는 정부", "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업종별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현재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 중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없어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는 상황임 다만, 금년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하향 조정되고(24→20만명, '2.......

건설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 강화, '청올플' 시범 운영 개시 등 8월 14일(수) 오전 8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 및 발표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17.2만명)를 회복하는 등 5·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되었다며,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6월 +18.3만 명에서 7월 +28.6만 명으로 크게 확대되.......

파견법 위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다라 엄정 조치하고, 화재 위험 물질 안전 대책은 별도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 8.14.(수) 한겨레 “‘불법파견’ 빠진 아리셀 특별감독...고용개선·사고방지책 맹탕”,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구조’ 놔두고...정부 “안전 교육 강화””, 8.13.(화) SBS Biz “정부, 배터리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등 2. 설명내용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과 □ 화성 공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가동,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음 ㅇ 중대본(행안부)은 물질·제품 등의 화재·폭발 예방.......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집중 점검 8월 14일(수)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산업안전감독관이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합니다.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한 후,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적극 지도합니다. 주로 옥외.......

부적정 비상구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해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6월 24일(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간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지적되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을 적발했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 역시 적발했습니다.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