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유사디자인을 누락하여 신청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기본디자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사디자인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길동이 무효심판사건의 심결확정판결을 받아 소멸 처리된 디자인권에 대해 비록 재심을 청구해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무효심판에 의해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등록된 연차등록료 납부서는 불수리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도 침해권에 대한 경우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압수에 대한 절차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직접 취할 수는 없으며,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침해품에 대한 압수 절차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 디자인의 경우, 그 등록일에 디자인의 비밀유지가 해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일을 공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 디자인 등록 출원이라 하더라도 1출원서에 의한 출원에 있어서 등록원부상의 권리존속기간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여 등록 디자인에 대한 사후 관리상의 편의와 기간 계산 등에 있어서 권리자 등의 혼란초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1출원서에 의하여 다 디자인 등록 출원 된 2개 이상의 디자인이 존속기간 기산점이 서로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해당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실시된 경우 국내외 반포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및 유사 디자인일 경우에는 상기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0일 전에 출간한 저서에 디자인을 공개하였다고 해도, 180일이 경과하지 안았기 때문에 등록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수리는 디자인보호법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파손된 범퍼의 주요부를 수리하여 당해 등록 디자인 물품의 재생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와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장권의 실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디자인궈ㄴ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쇄원 내부 모습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가정원으로 계곡의 물이 다섯 번을 돌아 내린다는 오곡문, 애양단,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재현하려는 복사동산,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물레방아 및 폭포 등 남도 답사 1번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