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사.......추천 -
[비공개] 모범거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 및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 아울러, 치킨업종의 리뉴얼 관련 불투명한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 및 공사도급금액 정보 공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치킨·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만7천여개(통계청, 2010년말 기준), 피자 5천여 개이다. (업계 추산) 치킨·피자.......추천 -
[비공개]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부환경 혹은 외부환경에 의해 음식점을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폐업 이유 중 외부환경에 의해 폐업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만료나 종료에 의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명도할 때,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명도할 때 등이 있으며 내부환경으로는 영업부진, 인력난, 위생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불의의 사고 등 음식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폐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거 임대차계약.......추천 -
[비공개] 2012년 7월 위생교육일정
2012년7월 위생교육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중앙(서울) 경기(수원) 3 인천(문학야구장) 전북(전주) 경남(올림픽기념) 4 중앙(서울) 대구(대구교육원) 경기(부천) 경북(안동) 제주 5 경기(수원) 6 중앙(서울) 경기(의정부) 7 8 9 중앙(서울) 경기(수원) 10 인천(문학야구장) 광주 대전(대전)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천안축구센) 경남(청소년수련) 11 중앙(서울) 부산 대구(대구교육원) 울산(옥동교육장) 경기(부천) 전남(영암) 경북(구미) 12 경기(수원) 13 중앙(서울) 경기(의정부) 14 15 16 중앙(서울) 경기(수원) 17 인천(문학야구장) 충북(충주) 전북(전주) 경남(올림픽기념) 18 중앙(서울) 부산 대구(대구교육원) 경기(부천) 제.......추천 -
[비공개] 2012년 7월 위생교육일정
2012년7월 위생교육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경기(수원) 3 경남(올림픽기념) 4 제주 5 경기(수원) 6 경기(의정부) 7 8 9 경기(수원) 10 경남(청소년수련) 11 경북(구미) 12 경기(수원) 13 경기(의정부) 14 15 16 경기(수원) 17 경남(올림픽기념) 18 제주 19 경북(포항) 20 경기(의정부) 21 22 23 경기(수원) 24 경남(올림픽기념) 25 경북(대구) 26 전남(구례) 27 경기(의정부) 28 29 30 중앙(서울) 31.......추천 -
[비공개] 2012년6월 위생교육일정
2012년6월 위생교육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27 5/28 5/29 인천(문학야구장) 대전(대전) 5/30 중앙(서울) 부산 대구(대구교육원) 경기(부천) 충남(천안축구센) 경북(대구) 제주 5/31 경기(수원) 1 중앙(서울) 경기(의정부) 2 3 4 중앙(서울) 경기(수원) 5 인천(문학야구장) 강원(춘천) 전북(전주) 전남(영암) 경남(올림픽기념) 6 7 중앙(서울) 대구(대구교육원) 광주 경기(수원) 경북(안동) 제주 8 중앙(서울) 경기(의정부) 충남(천안축구센) 9 10 11 중앙(서울) 경기(수원) 경남(청소년수련) 12 인천(문학야구장) 대전(대전) 충북(청주) 13 중앙(서울) 부산 대구(대구교육원) 울산(옥동교육장) 경기(부천) 14 경기(수원) 강원(횡성) 전남(구.......추천 -
[비공개] 건물 멸실등기와 보존등기
기존의 단층 짜리 편의점을 2층짜리 필로티(1층 주차장, 2층 매장)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면서 준공과 더불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정리가 되었지만 준공 후 60일 안에 건물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를 찾았는데 기존 단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서 보존등기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큰 저해요소는 아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신축 건물 보존등기를 할 경우엔 반드시 기존 건물 멸실등기부터 완료하고 보존등기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했더라면 이런 실수도 없었겠죠. ▣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추천 -
[비공개] 일반음식점 축소신고
일반음식점 축소신고 유럽발 경제 위기와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는 가운데 자영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은 떨어지고 직원은 말썽을 일으키는 등 음식점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층, 3층 각 120평 정도의 음식점 규모를 3층 한 층만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관할 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원본) ③ 소.......추천 -
[비공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시 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점 연면적 인구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제1종(1000㎡ 이상)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500㎡ 이상~1000㎡ 미만)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300㎡.......추천 -
[비공개] 한티역상권
한티역상권은 한티역을 중심으로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와 대치사거리, 도성초교사거리 범위로 본다. 도로 상황은 6차선의 도곡로와 4차선의 선릉로, 6차선의 삼성로, 4차선의 역삼로로 이어져 있으며 상권특성은 주택가와 학원가가 혼재된 혼합상권이며, 한티역 1번, 2번 출구 쪽에 자리한 롯데백화점을 기점으로 반경 1km 내에 도곡렉슬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약2만8000세대의 아파트 그리고 상주인구 약11만 명, 도곡로와 삼성로 주변의 200여 곳 이상의 단과학원 등과 10여 개 이상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8학군에 속하는 상권이다. 그럼, 한티역상권을 세분화 해보면 다음과 같이 2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