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이제는 유효한 방법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구제역 확산을 바라보며…다양한 대책 세워야 구제역(口蹄疫)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연일 확산되는 추세와 더불어 매장되어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동물들의 참혹한 광경이 이제 일상적인 것인 듯 여겨질 정도다. 질병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방역당국에 의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도 하루에 몇만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당연히 여러 의문을 지니게 된다. 정리해보면 크게 둘이다. 과거에는 못 보던 이런 험한 모습이 어째서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과연 이런 식의 대량학살만이 유일한 선택인가? 사실 구제역 발생이 동물의 대량학살로 이어지는.......

조중동 종편 맞서, ‘경로당 여론’ 만들자? 노인 대상 정론지 구독운동…“찌라시에서 해방시켜 드려야” 최근 신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조중동)가 선정되면서 거대 우파언론들의 여론 장악이 우려되자, 트위터리안(트위터 이용자) 사이에서 조중동의 주요 독자층으로 알려진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에 정론지 구독을 후원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론지 경로당 침투, 노인들 변화할까 이번 제안은 그동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정론지 구독운동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노인들의 여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고용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부쳐 27일 정부는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06년에 발표한 1차 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것에 기하여 2011~2015년의 목표를 담고 있는데, 2015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목표로 ▲ 국가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청년 및 고학력 여성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 20대 후반 집단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와 30대 중반~50대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먼저, 1차 계획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여.......

"복지의 기초는 고용-주거 안정이다" [경제, 원론과 현실] 복지혐오주의자들의 '전향'을 보며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에 한파가 몰아치더니, 이제 ‘복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아무래도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듯하다. 복지혐오주의자들의 전향 지난 20일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국가’를 들고 나오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며 느닷없이 한국이 복지국가임을 선언해버렸다. 일찌감치 민주당은 ‘중도실용’을 폐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시한 바 있으니, 진보정당.......

한나라, 한미FTA 말고 복지국가 해라" 정두언 "잘못하면 일본 자민당 꼴 나" 장하준, 여당 의원 앞 강의…여, 신자유주의 무비판 수용 반성도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장 교수는 “한미FTA보다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와 관련된 합의 도출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전환 경제 역동성 키울 것" 이미 지난해 4월 한차례 한나라당 의원들의 초청강연에 참석해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쓴소리.......

아이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연평도에서 군이 사격훈련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사격훈련이 북의 강경 대응을 낳고, 결국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이런데, 아이를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쯤 군에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지 또 얼마나 불안할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오라고 얘기하고 떠나보냈을 우리 아이가 지금 전쟁의 목전에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군인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3주년, 국민에겐 '3재(三災) 3년' 오늘, 이명박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년은 국민에게 '경제 몰락, 평화 위협, 민주주의 후퇴'의 ‘3재(災)’가 들이닥친 기간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부 10년간 심화된 양극화와 서민경제 침체의 반사이익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서민 경제는 내팽개치고, 재벌경제.부자경제만 살려줬다. 부자감세, 복지후퇴는 이명박 정부의 부끄러운 트레이드마크이다. 국민적 동의 없이 한미 FTA, 한 EU FTA 체결에 열을 올렸고, 성과 없는 G20정상회담 개최로 헛물만 켰다. 4대강 예산은 아이들.......

차별과 착취를 넘어야할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억하자 오늘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가 열렸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은 각종 국제조약의 권리주체로서 '시민'에 가려져 있는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한국은 이 권리협약에 대해 여전히 비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협약에 대한 서명 한 번으로 국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처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나, ‘협약’에 대한 무관심은 이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