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세 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 대부분 선진국들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에 발표된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9년 올해 미국은 -2.7%, 신흥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EU는 -4.2%, 일본은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유럽 선진국가들 중에서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위기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에 스페인이 -3.8%, 영국.......

[정책논평] 2010년은 교육분야 노무관리와 4대강 홍보의 해가 되나 교과부 2010 업무계획... 초중고 교원평가,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확대 22일 교과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을 발표한다.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기술’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초중고 교원평가 전면 실시, △대학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및 확대, △EBS와 수능시험과의 연계 확대, △국립대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다. 7만 3.......

[정책논평] 외고 전형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쓰라고 해서, 제대로 될까 이럴 바에는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일부 제약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외고 새 전형의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외고 존치 △전면 입학사정관제를 골자로 한 외고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과부 담당자들의 애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외고 폐지 불가’의 상수를 놓고 퍼즐맞추기를 하여 지난 10일의 개편안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입학사정관제’를 상수로 놓고 이리저리 퍼즐을 맞추고 있다. ‘제한된 입학사정관제’.......

[정책논평]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로는 부족하다. 전학을 허하라 비싼 학교에서 싼 학교로 학생이 이동할 수 있을 때, 투명성이 빛을 발해 교과부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산정 근거를 재정수입과 지출 전망 등에 기반하여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공시하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평가를 거쳐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고 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방안으로 제시하였던 내용들이다. 대학 등록금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명성이 빛을 발할지, 빛이 바랠지는 지.......

비정규연대기금, 지역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연대기금을 아시나요? 지난 12월 17일, 2009년 비정규연대기금 지역지원사업(이하, ‘연대기금 지역지원’)의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연대기금 지역지원은 지역 비정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검토, 1차 당대원대회를 통해 인준된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비정규 노동 조직 사업을 목표로한 지역에 1년 동안 약 1천만원의 지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1차 연대기금 지역지원사업 해당 지역인 경북도당과 서울 마포당원협의회의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경북도당은 연대기금 지역.......

서울지하철 민주노총 탈퇴 무산, 무얼 남겼나? '제3노총' 시도 사실상 좌초…"현장 건강하지만 민주노총 역할 중요" 서울지하철노조(지하철 1~4호선, 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조합원 찬반투표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제3노총’ 설립 시도 역시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제 3노총' 설립 사실상 좌초 서울지하철공사는 성과급 지급율을 빌미로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으며, 노조는 ‘민노총 탈퇴 가결시 휴대폰 기본요금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탈퇴를 강요했다. 회사.......

법률가들 철도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나서 289명 법률가 “업무방해죄 확대적용 지나친 법적용”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12월21일 16시03분 289명의 법률가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확대 해석해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안하고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기.......

홈리스에 진정한 주거보장을 [연속기고](5)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시급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2009년12월21일 9시59분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보호사업을 수행 한 정부의 주거대책은 집단합숙형태의 쉼터 제공, 즉 시설중심정책이 주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위치한 독립거처 제공은 쉼터입소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활의 집’이라는 전세형태주택을 제공하였으나 소량이었고, 가족 혹은 23명을 단위로 공급하였기에 홈리스의 주된 가구형태인 1인단독가구에 적합한 주거로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한편, 지원되는 전세자금 또한 재개발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