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의의 보여준 교육과정평가원 9일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년간(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심포지엄을 열었다.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가 없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낫다는 증거도 없으며, △사교육의 효과는 수리 등 일부 영역에서만 있으며, △학력 대물림과 소득별 교육격차는 심각한데 학교의 교육력 차이보다는 계층과 지역 격차로 봐야 한다는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은 학교가 수능성적을 끌어올린다는 몇 개 사례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주목해야 .......

김상곤 교육감, 최소한 이것만은 하라 [기고] 진보의 이름으로 다시 선거에 나오려면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2009년12월10일 13시04분 지난 5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또 다시 오는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진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재도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인 나에게 지난 5월 6일부터 시작된 김상곤 “진보” 교육감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그리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교육운동을 하고자 하는 한명의 교육운동 활.......

아프간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의견] "국군인가 용병부대인가"…국가간 상생의 호혜적 관계 구축 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100여명의 민간인과 40여명의 경찰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기 위한 320명의 병력을 2010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파견하기로 하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파병의 목적이 보건의료, 농업 및 농촌개발, 교육과 직업훈련, 경찰훈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방재건팀의 보호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파병 부대의 역할과 임무가 얼마나 위험한 .......

"'대리인' 뒤에 숨은 김형오, 역사상 최악의 국회의장" 언론법 첨예한 갈등…김의장 민주 요구 거절, 장외투쟁 3인방 재농성 돌입 취재부 :;" target=_blank onmousedown=?MM_openBrWindow(?. newnews formmail.php?email="d2ViQGphYm8uY28ua3I=&name=취재부','','status=yes,width=500,height=410')""> '사회권 불인정' 등으로 배수진을 친 민주당의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요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9일 비서실장을 통해 거부의사를 공식화 하면서,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양 측의 대립각이 첨예한 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은 15일 까지 '재논의' 요구를 .......

두바이의 몰락과 '성장친화형 진보' [창비주간논평]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세워야 할 때 홍종학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d2ViQGphYm8uY28ua3I=&name=홍종학','','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두바이가 몰락했다. 세계 경제위기의 유탄을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선진국에서 두바이식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그들은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이른바 유럽의 리스본 .......

"청계천 실패 신화, 4대강을 청계천으로 만들지 말라” 문화연대 청계천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청계천 복원 사례를 들어 “청계천 때도 반대가 참 많았다. 학자, 정치권, 시민단체분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지만 완공 후에는 그분들도 찬성 입장”이라며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한다. 한술 더 떠서 지난 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야당이 “4대강사업이 제2의 청계천 신화창조 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산안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장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장광근 사무총장의 무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먼저 청계천의 잘못된 신화를 살펴보자. 청계.......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한국의 의료민영화 은주 | 보건의료팀 오바마의 의료개혁 오바마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당시 선거 공약으로 의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6월부터 구체적으로 의료개혁 법안 작성과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보험업계의 방해 작업이 극심하다. 지난 10월 13일, 본회의로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의료개혁안이 가결되어 올해 내로 최종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처음의 의도가 변질.......

박 종 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진주산업대 교수)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되려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부터 사용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말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당대의 상식에 기대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대신 불확실성에 맞서 창조적 파괴를 과감히 감행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조직 전체에 더 큰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