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정권교체 진원지는 '촛불', 결자해지 해야" 민주주의 국민보고대회, MB정부 강제해임 인사들 한자리 "언론자유 수호" 임순혜 :;"> ▲ 정청래 전 의원, 최문순 의원, 정연주 전 KBS 사장, 신태섭 전 KBS 이사. © 임순혜 정연주 전 KBS사장과 신태섭 전 KBS이사, 노종면 YTN노조위원장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제 해임'된 언론-정치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민주주의 국민보고대회'가 17일 오후 서울 서교동 영빈 예식장1층에서 열렸다.이날 대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민주노총’ 선택 “민주노총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정연수 위원장 “새로운 노동운동 계속 추진” 이꽃맘 기자iliberty@jinbo.net / 2009년12월18일 11시35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선택은 민주노총이었다. 정연수 위원장을 위시로 현 집행부가 추진했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 조합원(투표율 91.02%) 중 54.47%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과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는 72.9%의 조합원이 찬성을 보냈으나 민주노총 탈퇴는 .......

노숙인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연속기고](3) 현장중심 의료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지원 확대를 통해 주영수(인의협) / 2009년12월18일 13시37분 매해 수백 명의 노숙인이 거리와 병상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1999년에 서울지역에서만 103명의 노숙인이 사망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서울지역에서만 매해 300명 이상의 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성별과 연령을 표준화한 노숙인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3.1배나 높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노숙인 의료지원 대책과 의료구호제도가 사실상 노숙인의 사망을 예방하고 줄여나가.......

서울시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좌혜경(진보신당 정책위원회) 1. 사회서비스란? - 사회서비스는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의미함(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협의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함(정경희 외. 2006). -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각 사회의 역사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명칭과 내용으로 정의됨. 정경희(2006)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1)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서비스, 2) 육체․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환영할 일이나보완 뒤따라야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승인했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쌍용차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강제인가 결정이 그간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소위 ‘먹튀’우려 경고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하는데 앞장섰던 정책결정권자들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소중한 일터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조속히 복직되어.......

MB, 한-캐나다 FTA위해서 또 광우병 위험 무시인가 /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바람직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건강권 무시, 도를 지나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원칙’이라고 밝힌 이유가 바로 한-캐나다 FTA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이미 16건의 광우병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는 다 제쳐두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시킨 것이다. - 아무리 FTA가 자신의 신조라고 해도 그렇지 국민 건강 위협까지 무시해가며 FTA를 추진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우.......

일제고사, 스펙경쟁 와중에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교과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 확정 발표... 교원들 월급날 보너스 치고는... 17일 교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업적이다. 그러면서 전국 41만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의 월급날에 맞춰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준다. 주요 골자는 △학년군과 교과군 도입, △도덕과 음미 등 집중이수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고교 전과정은 선택과목이나 국영수 기초과목은 강화,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의 개정 방향이 실현된다고 밝힌다.......

[정책논평] MB 교육과정으로 초등영어는 2배 현 정부 초기 204시간 ⇒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408시간까지... 국영수 편식은 덤 16일 교과부는 100개교를 선정 발표했다. 2003년부터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뽑아왔지만, 올해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통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다고 한다. 소위 ‘MB 교육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조만간 고시된다. 당연히 앞으로는 MB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지금도 미리미리 하고 있지만,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현 정부 초기에 비해 2배 가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