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사교육' 청개구리 교육정책…사교육 권하는교과부 업무계획 우리나라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도 많이 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 한다’와 ‘사교육 많이 받는다’라는 두 가지 말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한 쪽으로만 생각해오지 않았을까요.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잘 한다”라고 말입니다. 21일 통계청이 를 내놓았습니다. 교육 분야도 있는데, 국제 학력평가의 성적이나 취업률, 실업률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교육의 몇 가지 특성도 알려주는데 재밌습니다. 우린 공부 잘할수록.......

충격적 신뢰위기 "노조 믿는다" 7% 금속 대의원 설문조사…이해도 90%, 노동법 총력투쟁 89% 현 금속노조의 현실과 2010년 최대 과제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산별교섭 쟁취(55.3%)’를 내년 주력사업으로 꼽았다. 중앙교섭에 대해서는 ‘완성차를 포함해 15만 중앙교섭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50.1%)’는 의견이다. 또 15만 산별투쟁이 가능하려면 ‘산별교육, 홍보강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행해야 한다(44.4%)’고 지적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1월 23일, 25차 대의원대회에서 참가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금속노조 신.......

진보신당, 남북 군부 '만용' 비판 눈길 북한 해군사령부가 21일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서해상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22일 ‘정책위원회’(위원장 조현연) 이름으로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남북한 군부의 ‘만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 정책위는 논평을 통해 “북측이 이번에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언한 군사분계선은 남측이 관할하고 있는 NLL 이남에 있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NLL 이남 해역에 사격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예산 ‘삭감’이 아니다 [진보논평] 개발중단 만이 자연과 인간을 모두 살리는 길이다 배성인(진보전략회의/한신대) / 2009년12월22일 14시34분 교수신문이 올 한해 한국사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을 뽑았다. 이는 “일을 정당하지 않은 그릇된 수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뜻하는 데, 현 정권의 일방주의적 경향과 행태를 빗댄 것이다. 세종시 문제, 용산참사, 미디어법, 4대강 문제 등 현 정권이 추진한 정책 어느 하나 예외없이 국론을 분열시켰고 서민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툭하면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

홈리스 명의도용 범죄 피해 해결하라 [연속기고](6) 넷 중 하나는 명의도용 범죄에 시달리는 노숙인 이동현 (홈리스행동(준)) / 2009년12월22일 9시48분 서울시는 올 해 상반기부터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을 구상해왔는데, 서울시 내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당사자가 철회요청을 하면 철회하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인지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대출 불가자로 등록되면 명의도용이 예방될 것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의혹 투성이 '加쇠고기'…제2촛불 부르나 캐나다서 16건 광우병 발생, 美보다 위험…정부 법위반에 '조공협상'까지? 이석주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c2VyZW5vbUBuYXZlci5jb20=&name=이석주','','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적 수입' 발언 이후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밖에도 자국 쇠고기에 대한 캐.......

방통위야말로 ‘빵꾸똥꾸’다 ‘빵똥위’라 부르기 전에 자중하시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일일시트콤 에 대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극중 아역 캐릭터가 버릇이 없고, ‘빵꾸똥꾸’라는 ‘막말’이 방송에 적합하지 못하니 수정하라는 것이다. 최근 막말.막장방송을 없애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본보기’ 삼아 때리는 그야말로 ‘빵꾸똥꾸’ 심의로 보인다. 김구라 막말논란이 이어지던 시트콤 같은 국정감사 상황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서 걸러들을 내용을 국가가 나서서 심의하는 상황이 완전히 ‘빵꾸똥꾸’스럽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정권이 자꾸 막으.......

국민 절반, 4대강 예산편성 ‘부적절’ 영리병원 도입 ‘반대’ 진보신당 여론조사 결과, 소득에 따른 벌금 ‘찬성’ 55% 국민 10명 중 5명은 4대강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실시한 12월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4대강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18.1%, ‘부적절’하다는 48.1%로 조사됐다. ‘잘모르겠다’는 의견도 33.8%에 달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7.1%로, ‘일자리가 늘 것이므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