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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빈곤층양산” 정책일 뿐, 양질의 복지일자리 창..
[정책브리핑] 보건․복지 일자리 140만개(OECD 평균 수준) 확대 필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빈곤층양산” 정책일 뿐, 양질의 복지일자리 창출만이 해답이다. 2009. 12. 28 좌혜경(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개요 - 2010년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83만6천원. 2009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정부에 의해 대규모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임. 또한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1만명 확대에 그친 반면,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된 건설업 일자리는 향후 5년간 95만개인 상황임. -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추천 -
[비공개] 조승수,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진보신당 대표발의법안 중 첫 통과 … 특허권보다 국민건강 우선해야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 (106조 특허 발명의 정부사용제도)’ 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늘 통과된 특허법은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위한 개정안으로, 18대 들어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8개법안 가운데 통과된 첫 법안이다. 진보신당은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 국가는 특허권 보호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신종플루 유행 초기 .......추천 -
[비공개] 조승수-BBS 인터뷰(원전 수주,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BBS 인터뷰 전문 (원전 수주,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 방송일시 : 2009년 12월 30일(수) ○ 조승수 의원 인터뷰 전문 김재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는데요. 어쨌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부가 큰 성과를 얻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한편으론 우려섞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승수: 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에선 처음에 400억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억불 얘기도 나오다가 186억불 얘기도 나오고 1차 계획 50억 달러에 불과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언론에선 폐기물 처.......추천 -
[비공개] 진보신당,용산참사 미완의 타결, 이명박 오세훈은 반드시 사과해야
용산참사 미완의 타결, 이명박 오세훈은 반드시 사과해야 흐느끼는 '용산참사' 유가족 (자료사진) [브리핑] 노회찬 대표 “이명박, 오세훈 사과하고 불행한 역사 반복 없어야” 용산참사 타결 기자회견 발언 -일시 및 장소 : 12월 30일 12:00, 용산참사 현장 ○노회찬 대표 발언 그동안 유가족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에 대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먼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오늘 협상을 타결됐지만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더 큰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 또한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구속돼 있고 수배자들 역시 .......추천 -
[비공개] [연합논쟁-홍세화 선생께] "이명박 정권, 독재가 아닙니다"
"반MB 대동단결론, 맞는 길일까요?" [연합논쟁-홍세화 선생께] "이명박 정권, 독재가 아닙니다" 최근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문만 없을 뿐, 독재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시고 현 정권을 반대하는 일체 세력, 즉 제도권 야당(민주당)과 각종 진보 정당, 단체 등의 '대동단결'을 사실상 촉구하는 홍세화 선생님의 한 글을 보고 생각에 푹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인가? ▲필자. 일면으로는, 대선배인 홍세화 선생님의 주장에 선뜻 반대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외에서 상주하는 저와 달리 영구 귀국을 선택하신 홍세화 선생님은 저보다 현장감이 훨씬 .......추천 -
[비공개] 용산참사 실질적 보상문제 합의…오세훈, '불도저식 재개발' 사과/용산..
MB정부 '용산' 책임인정…"끝난것 아니다" [종합] 용산참사 실질적 보상문제 합의…오세훈, '불도저식 재개발' 사과 이석주 :;"> [종합 : 30일 오후 1시 49분]이명박 정부 '인권'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한국 사회를 관통했던 '용산참사'가 참사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운찬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키로 했으며, 실질적 보상문제도 재개발조합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합의내용 이행위원회' 설치키로…"정부가 비로소 자신의 책임 인정"용산 범대위는 이날 정오 참사현장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이 되어서.......추천 -
[비공개]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72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4대강 저지!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 중단! 72시간 비상국민행동 돌입 [브리핑] 노회찬 대표, “현재 국회는 민의 포장제조업체로 변질” 4대강 저지.민생예산확대 72시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 발언 -일시 및 장소 : 12월 29일 11: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노회찬 대표 발언 엄동설한에 이렇게 시민을 대변해 비상국민행동에 나서주신 시민단체 지도자들께 경의를 표한다. 우리의 비상행동이 72시간으로 끝날지, 아니면 1월까지 갈지 모르겠다. 오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9년간 수사 안하고 질질 끌다가 판결이 난지 4개월만에 특별.......추천 -
[비공개] 가혹한 불법 빚 독촉 행위의 주요 유형 및 불법 추심 대응방법 요약
빚 독촉,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가혹한 빚 독촉 행위의 주요 유형 및 대응방법 요약) *주: 이 글은 카드사 등에 의한 방문독촉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하여 불법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부디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갚아야할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고 정당한 빚 독촉이라면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 채무가 불법부당하거나 원인무효에 기초한 것까지 갚아야할 이유는 없으며 더구나 채권자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까지 감내할 필.......추천 -
[비공개] 조승수, PKO법안.저탄소 녹색성장법 반대토론/ 민주노총 이종란 노무..
조승수, PKO법안.저탄소 녹색성장법 반대토론/ 민주노총 이종란 노무사 연행규탄 ○ 납득할 수 없는 민주노총 법률원 이종란 노무사 연행 삼성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망자 추모제를 열었던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오늘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무사가 연 추모제가 사실상 집회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자진 출석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본인의 집 앞에서 체포하다니 이런 만행이 따로 없다. 더욱이 집단으로 백혈병에 걸려 죽어간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도 일일이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진.......추천 -
[비공개] ‘가자 학살’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시드니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
‘가자 학살’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 [연재] 시드니서 침공 일주년 규탄 집회 열려 김병기(호주통신원)kimbk42@yahoo.co.kr / 2009년12월29일 14시05분 ▲가자 공습 전(위)과 후(아래) [출처: 팔레스틴정의평화연합] 바로 일년 전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습’으로 세계인들이 경악했다. 24시간 동안 1000톤의 폭탄을 퍼부어대며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길이 45km, 폭 5~12km, 인구 150만명)를 융단 폭격했기 때문이다. 그 공습을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팔레스틴과 아랍세계는 ‘가자 학살’로 부른다. ‘일방적인 침공’을 속수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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