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박의 폭거? 노동3권 껍데기로 만들려는 ‘그들’의 전략 -중앙당 대협실 정진우 국장 (비정규노동 담당)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30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노동과세계 복수노조는 1년 6개월이나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하며, 산별노조 및 비정규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최악의 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논평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3말 4중순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야당과 진보.......

'추미애發 날치기' 후폭풍…"추한 정치인으로 전락" 노동법 개정안, '산별노조 교섭 허용' 사실상 봉쇄…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취재부 :;"> 지난 13년 간 유예돼온 노동법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30일 강행처리 되자, 민주노총이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날치기법'은 원천 무효"라며 향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당론을 거부한 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추미애 위원장을 겨냥, "노동자와 소속당을 배신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동의 권리를 팔아넘긴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며 강도높.......

한나라 날치기 예산안, 4대강 사업 거의 '無삭감' 정부 제출안보다 총지출 규모 늘어나 이례적 이재준 :;"> 한나라당이 31일 '예결위회의장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수정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긴 예산안은 당초 291조 8천억원인 정부 안보다 총 지출 규모가 1조원 늘어난 292조 8천억원 규모다.특히 민주당 자체 수정안에서 1조 4천5백억원이 삭감됐던 '4대강 사업비'는 이날 통과된 한나라당 수정안에서는 3분의1도 안되는 4천2백50억원만 삭감됐다. 이마저도 내용상으로는 거의 '무(無)삭감'에 가깝다는 게 야당측 지적.......

원전수출, 영웅만들기 & 한국사회 "정확한 거래 내용 불투명…재생에너지 산업 타격 클 것" 며칠 되지도 않는 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달력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성탄절은 보기 드문 연휴였다. 이 소중한 연휴 마지막날 저녁. 온 국민은 갑작스러운 뉴스 속보를 접했다. 대통령 영웅 만들기 속에 진행된 핵발전소 수출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독재정권 시절이었으면, 서울시내에서 꽃가루를 뿌릴만한 일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꽃가루를 뿌리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벌어졌다. 외교통상부 .......

법원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 부당” 서울교육청 항소 여부 관심…복직교사들, 징계책임자 처벌 촉구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31일, 지난 해 10월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권 남용"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에서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

TV→아이폰→다음은?…'대단한 발명품' 스마트TV [쇼피디의 방통천하] 2010년, 미래 대비하는 모습 TV에도 본격 등장할 것 고찬수 :;">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열풍이 참 대단하다.방송사 안에서도, 다른 모임에서도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들의 아이폰 에찬론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 아이폰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애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아이폰의 등장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에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도 또다른 수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아이폰이 보조금이라는 제도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손쉬.......

MB정부의 녹색없는 녹색정책과 녹색담론 [환경과생명의 눈] 녹색성의 진정성은 철저한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야 조명래 :;"> 1. 이명박 정부가 일으키는 ‘녹색 바람’이명박 정부는 녹색을 너무 사랑하는 듯하다. 이 정부가 펼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앞에 ‘녹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도 ‘녹색기업도시’ 혹은 ‘녹색산업도시’로 만들어 유령도시의 망령에서 벗어나겠다고 한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열린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한다’는 국제기구 대표들의 영.......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보험 완전 급여화 및 간병인력 확보해야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이명박정부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간의료시장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으로 간병서비스의 완전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서비스 인력 확보 및 파견 금지, 적정 간병수가의 개발 등을 제안한다.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2011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14일 진행된 2010년 업무보고에서,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