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시민사회, 진보에도 고려장이 필요하다 [공희준의 일망타진] 혁신 당해야 할 당사자가 혁신하자는 적반하장 공희준 :;"> 1. 이른바 반MB 연대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 원로급 인사 6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 여섯 명이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 청문회 비슷한 것을 연다는 소식이다. 야당 대표들 가운데는 한미FTA 강행과, 쌍용자동차의 상하이 자동차로의 매각을 총지휘한 정세균 씨도 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포함되어 있다. 강남부자들만 기쁘게 할 정책에 총대 멘 사쿠라 정치인도 깍듯하게 예우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시민시회의 ‘격(格)’인가 보다.여섯 명의 면면을 보고서 나는 절.......

조승수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 속여 돌려줄 돈 빼돌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주민들에게 반환한 불법거주배상금에 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한 것이 국세청에 의해 불법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들러싸고 논란이 되어 분양전환이 늦어질 때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핑계로 배상금을 청구해 왔으나, 지난 해 대법원에서 거둬들인 배상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불법거주배상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하.......

무건리 훈련장 반대 주민 전원 무죄판결 환영한다 국방부는 강제퇴거 중단해야... 국방은 국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지키라는 것 어제(7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며 싸우다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 집시법 등으로 기소된 파주시 오현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31명이 고양지방법원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애초 피고석에 서야할 사람은 주민들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던 국방부와 무차별적 연행을 자행한 파주경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한 판결이다. 무건리 한미 군사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헐값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놓고 몇 푼의 보상가로.......

[정책논평] 절대평가로 어떻게 연구년과 연수 대상 교원을 고를 수 있나 교과부의 교원평가 전격 실시 방안... 결과 활용 잘못하면 교원 통제장치 될 수 있다 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원평가 3월 실시를 천명했다. 이 날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의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로써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가 시행된다. △동료 교원의 평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5점 척도에 따른 절대평가, △학교장과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우수교원은 연구년, 미흡교원은 의무연수, △학교별 평가 결과 공시 등이 주요 골자.......

[노회찬] BBS 인터뷰 전문 (노조법, 용산참사 타결, 지방선거 등 관련) -일시 : 1월 4일 07:30 김재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 최근 정국현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과 함께 지방선거 등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해 주시지요. 노회찬: 올해는 여러 기념일도 많은 역사적인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위처럼 우리 삶도 팍팍하긴하지만, 희망을 가지고서 경인년 새해는 호랑이의 눈으로 소걸음으로 가.......

[생생토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 1번지] □ 1월 5일 (화)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유예된 현행법이 준비 없이 바로 시행되는 혼란은 막았으나 야당과 노동계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 민충기 새해 첫 날 새벽이었죠. 이 법안이 통과된 게. 당시 통과될 때 그때 상황을.......

김태희, 당신과 나의미래를 위하여~~

[생활진보 시리즈3] 진보신당, 대입전형료 장사를 멈추게 하다 대입전형료 실태조사에 오늘 공정위 환불기준 개선 발표 “국립대 전형료 무료화해 국가 선도로 전형료 부담 풀어야” 진보신당의 대입전형료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기에 따라 오늘(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0개 대학의 전형료 환불기준 개선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 서울소재 42개의 를 통해 2007년 대비 평균 11.5%가 인상됐음을 발표하고, 전형료 인하방안과 환불조건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교과부의 대입전형료 특별감사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