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에 부는 매카시즘 광풍 ​ ​ ​ ​ ​ ​ ​ ​ [한겨레]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일반 당원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뒤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천~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때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런 우려.......

​ ‘권력의 칼’에 맞선 1인의 소수의견 ​ ​ ​ ​ ​ ​ [한겨레]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결정과 동시에 정당 하나가 공중분해되었고, 국회의원 5석도 단번에 날아갔다. 반대 집회만 해도 처벌되니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그 효과 면에서 유신 때의 긴급조치와 동급이다. 재판관 중 압도적 다수가 정당해산에 손을 들었으니 집행력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정문의 설득력은 다른 차원이다. 논리의 승부와 진실의 전투는 가담 인원의 다수로 판가름나는 게 아니다. 1명의 반대의견은 8명의 다수의견보다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가질.......

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한겨레]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다. 비극적 드라마를 실행에 옮긴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총감독하고 연출한 사람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취임 이후 별다른 업적도 없던 그가 대통령 당선 2돌에 맞춰 내놓은 ‘최대의 업적’은 바로 진보당 해산이라는 ‘민주주의 일대 후퇴’였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둘러싼 학문적 논란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어떤 ‘자유’도 ‘민주주의’도 찾아볼 수 없다.......

​ 헌법학계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편견에 따라 ‘인상 재판’” ​ ​ ​ ​ ​ ​ ​ [한겨레] ​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법리 비판 쏟아져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헌법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입증 없이 논리적 비약을 통해 무리한 결정을 했다며, 다양성이 사라진 한국 사회의 퇴행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김종서 배재대.......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 ​ ​ ​ ​ ​ ​ [한겨레] 헌재, “다수에 거스른다” 이유로 소수 정당에 사형선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관용·다원성 송두리째 부인한 꼴헌법과 법률에 명시 안된 ‘의원직 상실’ 선고한 건 월권정당의 자유·정치적 결사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될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다. 그런 결정에는 제대로 된 증명도 확실한 근거도 없다. 다수에 거스른다고 소수 정당에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꼴이다.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이로써 송두리째 부인됐다. 지.......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재 존재의미 사라져 ​ ​ ​ ​ ​ ​ ​ ​법원이나 헌재의판결 평가에 있어 주의해야할 것은 선호도나 호불호의 판단으로 바라보면 안될 것이며, 그러므로통합진보당에 대한 거부감 이유로헌재의 판결을 비판하지못하는 것은 합리적 태도라 할 수 없다. 필자 또한 현재의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않지만그렇다고해서 그 부당함에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통상 헌재의 판결은 판결 시점으로부터 1주일 전에 공지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갑작스레 19일로 앞당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의 비선전횡 파문.......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 다시보는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지난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야당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면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귀국한 뒤 기자와 만나 자신의 방북 소회를 구술했고, 는 이를 바탕으로 방북기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 지칭하며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이에 는 지난 200.......

"사랑합니다, 고객님"...난 이 말이 불편하다 '땅콩회항' 조현아 사태로 본 '친절과잉 사회'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기보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현실 정치에서 흔히 보는 일상화된 권력의 횡포를 상징하는 사건이라 사람들의 공분이 더 크다.그런데 매뉴얼에 뭐라고 적혀 있었든,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서비스를 한 것이 비행기까지회항시킬 만큼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을까? 친절과 미소의 대명사인 승무원이라서 땅콩 봉지를 뜯는 것까지 매뉴얼로 넣어놓은 것인가 싶지만, 요즘은 웬만한 패밀리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