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 왜 이러나 집권세력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덕목이 책임성이다. 대통령제는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은 물론 말 한마디 신중하지 못해도 심각한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행사에는 매우 높은 책임의 윤리가 요구된다. 집권세력이 야당이나 비판세력과 다른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책임성에 있다. 그런데 요즘 집권세력과 그 주변 인물의 행태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고, 교양 없는 언어로 시민들의 가슴에 상.......

김우룡 사퇴만으로 끝낼 일 아니다 문화방송에서 ‘좌파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고 스스로 고백한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사퇴했다. 문화방송 노사, 언론관련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 이어 방문진 이사회도 그의 사퇴를 촉구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김 이사장이 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방문진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

오죽하면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을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점차 검찰의 완패 쪽으로 기울어가는 양상이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의 주장은 곳곳에서 깨지고 공소장 내용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횡설수설·동문서답식 태도야 말할 것도 없다. 다른 대부분의 증인들도 검찰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진술을 내놓고 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허둥대는 검찰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그제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

서민정책, 그 소문난 잔치의 뒤끝 궁금증은 우연찮게 풀렸다. 건축일을 하던 친구와 주말 산행을 마친 뒤 탁주잔을 기울이던 뒤끝이었다. “밤이면 아파트 옥상에서 휘황찬란한 불빛이 쏟아져 나오던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지나친 호사 아니야.” “건축물을 짓기 전의 사전 심의단계에 야간경관 항목이 있어. 역동적인 야경을 연출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관광효과도 높인다는 거야. 법적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도리가 없잖아. 업자들이야 관을 받들 수밖에.” 그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그렇다는 얘기도 곁들였다. 한강 다리 등 공공 건축물로는 부.......

무상급식 합천군 사례가 말하는 것 경남 합천군에선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군 재정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한 해 가용예산이 28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하다. 군수가 사회주의자이거나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이어서도 아니다. 군수는 물론 군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중앙 정치판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하니 마니하며 예산 문제만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합천군은 고교생까지 부모의 소득을 묻지도 않고 공짜로 밥을 먹인다. 합천군이 무.......

부적절한 김중수 한은총재 내정 인사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됐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들에 비하면 ‘무난한 인사’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이번 인사에 담긴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과 김 내정자 본인의 인식,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과연 그가 적임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정치적 시빗거리가 되는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잘 따를 인물을 고르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의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아.......

문화방송 사장 ‘조인트를 깐 큰집’은 누구인가 문화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것도 공작의 주역인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다. 그는 4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을 강하게 압박해 문화방송에서 “좌파 대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8일의 문화방송 계열사 등에 대한 인사를 김 사장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큰집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라는 표현까지 썼다. 청와대 같은 핵심.......

포퓰리즘 '대중 영합주의'라고 번역되는 포퓰리즘(populism)은 제정 로마에서 유래된 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대로 황제나 정치인들은 빵과 서커스, 검투로 시민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그런 선동 정치인들을 '포퓰라레스(Populares)'라 했다. 당대 시인 유베날리스는 '우리가 의무를 포기한 다음부터 단 두 가지에만 목을 매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빵과 서커스다'라고 풍자시를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