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파기해야 '원점'! 청와대의 거짓말 위안부 지우려는 아베…맞장구 친 박근혜 정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 청와대가 3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의 발표처럼, 이번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24년 전 처음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일까? 24년 전에는 위안부 문제.......

세밑, 꼭 되짚어 읽어야 할 칼럼 두 편 "돈 조금 줄테니 저 소녀상 좀 치워라"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해가 바뀌어도 꼭 기억해야 할 섬뜩한 두 편의 칼럼을 소개한다. 하나는 31일 자 '경제와 세상'에 실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의 칼럼이다. 그는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핵심은 미안하다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돈도 조금 줄 테니, 앞으로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리고 꼴 보기 싫은 저 소녀상 좀 치워라"가 아니냐며 일갈한다. "'위안부 합의', 50년 전 한일협정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다" 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부터 정확히.......

‘역사 정의’ 배반한 ‘위안부 굴욕외교’ [한겨레] 피해자와 역사 정의를 세우려 한 사람들은 분노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한 이들은 웃는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선언 이후 모습이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비견되는 굴욕외교지만 정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해법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이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일본 쪽은 바로 ‘법적 책임’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단순한 책임과 법적 책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건 과거 전쟁범죄.......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해 그 후속조치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한·일관계는 이처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 어느덧 50년이 흘렀다.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난 세월의 모순을 하루아침에 바로잡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지난 28일 한·일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번 합의의 심각함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로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약속을 일본에 해.......

'위안부 역사' 기록하는 중국, 잊자는 한국 이달초 연 난징 위안소 진열관 가보니.."잊지 않아야 미래도 있다" "용서는 하되 잊지 않는다(可以寬恕, 但不可以忘却)",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의 스승으로 삼는다(前事不忘, 后事之師)". 1985년 처음 세워진 뒤 1997년과 2007년에 걸쳐 확대 신축을 거듭한 기념관 곳곳에선 중국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7만3천㎡에 이르는 전시 면적 전체를 엄숙함이 압도한 가운데 12초마다 한번씩 울려퍼지는 "똑…똑" 물방울 소리는 1937년 겨울 벌어진 믿기지 않는 참상을 기억에서 끄집어낸다. 그해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다음해 2월까지 12초마다.......

위안부 합의에 설득되지 않는 시민과 '정부의 책임'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그 수위도 높다. 국제 갈등이 정부와 국민 간 갈등으로 변질되는 기미가 보인다. 애초 외교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사안을 연내 타결 목표에 매달려 서두르다가 본질을 놓친 정부가 자승자박한 결과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이다. 정부는 거꾸로 행동했다.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협상하지 않고, 먼저 일본과 협상해 도출한 방안을 납득하라고 할머니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 뜻을 무시한 채 소통 없이 강행.......

"누구 맘대로"…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항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정부 극적 타결 일본보다 한국정부에 더 많은 숙제 안겨 한일 정부가 극적으로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은 일본보다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숙제를 안겼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는 국론분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을 위한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법적 책임 없이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점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경제고(經濟苦)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또 우리 국민들은 부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고, 중소상공업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재벌특혜, 규제완화에만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산층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마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