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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정원 댓글 수사 윤석열 또 ‘좌천'.. 채동욱 뒷조사 '수사 견제용..
‘국정원 댓글’ 수사 윤석열 검사 또 ‘좌천성 인사’ [한겨레] 박형철 검사도 부산고검으로 자리 옮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가 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의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윤석열 검사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두 차례 연속 지방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윤 검사는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추천 -
[비공개] 북 핵실험 관련 국정원에 더민주, 안보무능 제기.. 새누리 '변명'에..
4차 핵실험, 고립된 나라의 위험한 도발 [한겨레]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했다. 공식 발표로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소형화한 수소탄 핵실험’이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전과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 사전 조짐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터여서 더 놀랍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핵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추측만 가능하다. 첫째는 핵 기술 발전을 위해서다. 북한은 대략 3년마다 핵실험을 해왔다. 2006년 9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추천 -
[비공개] 경비원 감축안 부결시킨 아파트.. "돈보다 사람"
“돈보다 사람”…경비원 감축안 부결시킨 아파트 일산 호수마을 4단지 주민들, 투표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분 우리가 내자” 소자보 물결 “지금처럼 20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계속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아주 좋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 부착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은 주민들의 따뜻한 ‘소자보’가 연이어 게재된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화제를 낳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 4단지 엘지롯데아파트에서 5년째.......추천 -
[비공개] 노동개혁 촉구하는 언론, 기업소유거나 재벌 혼맥
'노동개혁' 홍보, 청와대 방송이 된 지상파 SBS, 사흘에 한 번꼴로 박 대통령 발언 보도… 막무가내 법 통과 촉구 프레임 지상파가 도를 넘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악’ 입법 처리 촉구 발언을 비판 없이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지상파는 특히 강도 높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전하다시피하며 대통령의 입이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이달 내내 ‘노동개악’ 5법을 비롯한 법안 연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회가 닿는 모든 곳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압박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였고(7일), 정기 국회 폐회 하루 전(8일)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저출.......추천 -
[비공개] 노동개혁 홍보 청와대 방송이 된 지상파.. 청년 인터뷰도 조작
정부, 청년들에 ‘노동개혁 찬성’ 대본주며 “이렇게 인터뷰 해라” [한겨레]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등에 "고용부, 내부용이라며 인터뷰 요청 거절하자 문자메시지로 각본받아” 고용노동부가 전직 대학 총학생회 회장 등에게 이른바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요구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일부한테 문자메시지로 보내 논란을 키웠다. 서재우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띄운 글에서 “지난 월요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추천 -
[비공개] 문재인, 보육대란 관련 “박근혜 공약집 272쪽을 보세요…”
문재인 “박근혜 공약집 272쪽을 보세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직격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얼굴 두꺼운 자화자찬…반성 없이 남탓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6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 교육청의 불안은 태산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누리과정이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추천 -
[비공개] 무상보육 (누리과정) 관련 최경환 담화의 거짓말과 억지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할 ‘보육대란’ [한겨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 대화를 하자는 교육감들의 요청에는 귀를 닫은 채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적 대응만 되뇌고 있으니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5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담화문’을 내어 검찰 고발까지 거론하며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추천 -
[비공개] 반기문 총장의 허상과 처세술.. 이제 냉정히 평가하자
반기문, 할머니들 가슴에 못 박은 합의가 용단이라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전화를 걸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나 한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그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 반 총장의 발언은 ‘위안부 합의’가 매우 잘못된 협상이라는 국내 여론과 정면 배치된다. 합의 후 피해 할머니들의 격렬한 반발과 시민사회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외.......추천 -
[비공개] 소녀상 의미, 나비에서 그림자까지.. 할머니들의 힘겨운 삶
소녀상의 의미, 알고보면 애잔함이 더... 소녀상의 의미, 알면 알수록 더 뭉클 서울 종로구의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면 특이한 집회가 열린다. 이름하여 수요집회다. 1992년 1월 8일 첫 집회가 열린 이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김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히새 적게하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시민이 모여든 가운데 집회가 수요집회다. 오는 6일에도 수요집회는 어김 없이 열린다. 횟수로 치면 1212차다. 수요집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무심코 지나면 놓칠 수도 있는 자그마한 실물 크기의 소녀상이 있다. 이 소녀상은 수요집회가 1000회를 맞던 2011년 12월 14일 이 곳에 세월진 이래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오.......추천 -
[비공개] 위안부 논란도 '남탓' '언론 탓' 유체이탈 朴, 세월호 그림자가..
‘소녀상 철거’ 논란도 언론 탓? [한겨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탓을 국회나 민간단체, 그리고 언론에 돌리고, 이들을 나무라는 박근혜 대통령. 그가 이번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두고도 자신의 고질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 이 ‘말씀’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지만, 바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소녀상 철거 논란의 책임을, 논란을 일으키기는커녕 논란 자체의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언론에 돌리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