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5촌조카 대주주 회사, 정부펀드 4개 운용 금융위·미래부 주관 펀드 870억 따내…"대통령 친인척 특혜" vs "주주일 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故 육영수 전 영부인의 언니의 딸)의 아들이 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한 창업투자회사가 올해 초 정부기관이 운용·관리하는 펀드 4개 870억 원어치의 운용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1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정원석 씨가 최대주주인 창투사 '컴퍼니케이'는 올해 5~6월 사이 잇달아 4개의 정부펀드 투자조합 운용사(GP)로 선정됐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애그로시드펀드(100억 원 내외)를 시작으.......

‘웃찾사’ 정치풍자 개그 ‘LTE 뉴스’ 실종 사건 [한겨레] (에스비에스)의 정치풍자 꼭지 ‘엘티이 뉴스’가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3일 방영분이 9일 재방송에서 ‘엘티이 뉴스’만 삭제되어 방영됐고, 이날을 기점으로 누리집과 유료 브이오디, 유튜브 등에서도 사라지면서 외압설이 불거진 것이다. 노조는 13일 “조만간 편성위원회를 열어 ‘엘티이 뉴스’ 삭제와 관련해 회사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티이 뉴스’는 평소 정치인의 행태뿐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풍자도 적.......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에 불응…처벌도 감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최우선하는 정책 실시하겠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청 영장 불응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직접 지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해도, 같은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을 감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했다. 예컨대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

무법·탈법 총동원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한겨레]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며 위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대검찰청의 9월18일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정치권력의 뜻에 맞추겠다고 법 규정이나 기술적 한계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검찰의 ‘맨얼굴’이 생생하다. 검찰이 내놓은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방안의 상당수는 기술적·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다. 검찰은 회의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글의 삭제를 포털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만한 카톡 요즘 장안의 화제는 카카오톡이다.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은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의 핫이슈다. 합병회사인 다음카카오가 어떤 서비스로 ‘공룡 포털’ 네이버와 경쟁할지가 모바일 업계의 주 관심사다. 카카오는 다음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10조원짜리 황제주로 등극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은 일약 2조원대 자산가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을 박차고 나와 창업 신화를 일군 그의 성공 스토리는 샐러리맨의 우상이기도 하다. 카톡의 유명세를 더 키운 것은 사이버 검열 논란이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가 엉뚱하게 카톡으로 불똥이 옮겨붙었다. 그가 “당국의 무분별한 사.......

"카카오톡 패킷 감청의 95% 국정원에서 수행"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 대한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 감청은 대부분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 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것이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패.......

세월호 희생자 카톡, 검찰은 보고 엄마는 못봐 [한겨레]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선 ‘관대하게’ 대응했던 카카오가,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겨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실패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5월12일 카카오 쪽에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메시지는 약 7일.......

참사 책임자는 누구인가… ‘세월호는 왜’ 사이트 오픈 ​ ​ ​ ​ 정보공개센터·진보넷, 참사의 사회구조적 문제 타임라인 제작 2014년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침몰사고가 ‘참사’가 되기까지에는 무수한 과정들이 있었다. 해운조합이 선령제한 완화 관련 연구보고서를 의뢰했던 2006년부터,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4월 16일 당일까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잘못’과 그 잘못을 저지른 ‘행위주체’를 타임라인화해 책임자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2일 오전 공개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