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상황 1세대 1주택자이고 연도 중 8월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시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임차하였고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⑵ 질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내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스템에서는 두가지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임차차입금.......

◎ 상황 자녀가 3월 취업해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 질의사항 자녀의 취업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을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

◎ 상황 자녀가 3월 취업해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 질의사항 자녀의 취업전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을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

◎ 상황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에 배관난방공사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사 사용할 차량으로 집업 트럭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사항 집업트럭이 승용차로 들어가는 트럭으로 들어가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구매하려는 차량은 포드 레이저 와일드트랙와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5호의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차량이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 상황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에 배관난방공사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사 사용할 차량으로 집업 트럭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사항 집업트럭이 승용차로 들어가는 트럭으로 들어가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구매하려는 차량은 포드 레이저 와일드트랙와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5호의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차량이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분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 상황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우자 통장에서 월세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등)가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월세액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황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우자 통장에서 월세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등)가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월세액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황 미취학인 자녀에 대하여 심리발달상담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증명서도 없습니다. ◎ 질의사항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 변]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경우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장애인특수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