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우리 회사에는 외국국적(필리핀) 근로자가 있으며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함으로 연말정산함에 있어 외국(필리핀) 현지에 있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질의 ⑴ 기본공제 대상에 외국 현지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⑵ 부모의 연령이 7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경로자우대 추가공제 적용대상인가요? ⑶ 외국 현지의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⑴~⑵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직계존속이 경로자에 해당될 경우 경로자우대 추가공제 가능.......

◎ 상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일 : 24년 2월 -만기 수령액 중 회사기여분 : 1,200만원 -2월 급여 : 200만원 -2월 수령할 총금액 : 1,400만원 ◎ 질의사항 ⑴ 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청년인데 만기 수령시 청년외인 경우 감면신청서에 청년으로 반영하나요? 청년외로 반영하나요? ⑵ 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내일채움공제 회사기여분 수령액인 1,200만원에 대하여 과세 급여로 반영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을 적용하면 되나요? [답 변] 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청년 규정 등에 따라 가입시점 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하.......

◎ 상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일 : 24년 2월 -만기 수령액 중 회사기여분 : 1,200만원 -2월 급여 : 200만원 -2월 수령할 총금액 : 1,400만원 ◎ 질의사항 ⑴ 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청년인데 만기 수령시 청년외인 경우 감면신청서에 청년으로 반영하나요? 청년외로 반영하나요? ⑵ 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내일채움공제 회사기여분 수령액인 1,200만원에 대하여 과세 급여로 반영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을 적용하면 되나요? [답 변] 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청년 규정 등에 따라 가입시점 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하.......

◎ 상황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계약 재계약 과정에서 A은행에서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B은행으로 새롭게 대출받는 대환과정을 거쳤습니다(전세금과 전세자금대출금은 종전과 동일하며 B은행에서 A은행에 직접 대출금 지급하였음). ◎ 질의 전세자금 대출금 대환으로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중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대환의 경우 3개월 경과 후 차입한 것으로 대환으로 차입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 상황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계약 재계약 과정에서 A은행에서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B은행으로 새롭게 대출받는 대환과정을 거쳤습니다(전세금과 전세자금대출금은 종전과 동일하며 B은행에서 A은행에 직접 대출금 지급하였음). ◎ 질의 전세자금 대출금 대환으로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중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대환의 경우 3개월 경과 후 차입한 것으로 대환으로 차입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 상황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4인승 승용차로서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을 업무용도에서 불필요하여 가사용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질의 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⑵ 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차량만 삭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매로 보고 매매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요? [답변] 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상황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4인승 승용차로서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을 업무용도에서 불필요하여 가사용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질의 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⑵ 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차량만 삭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매로 보고 매매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요? [답변] 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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