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16-240호 능서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4-111호(2014.04.24.) 및 여주시고시 제2015-186호(2015.06.30.), 여주시 고시 제2015-297호(2015.12.17.)로 결정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여주시장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동아일보] ｜ 2016-10-18 03:00 내년부터 땅주인 재산권 확대…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나 공원, 유원지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사업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됐던 도시 지역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해제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이며 이 같.......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도시정책과] ｜ 2016-10-17 11:00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0.18.~’16.11.28.).......

소득 양극화·가계 부채 악화… '3개년 계획'과 반대로 간 경제 [조선일보] ｜ 2016-10-17 03:09 [길 잃은 한국 경제]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폭풍 몰고올 '기업 구조조정'은 방치해두고 생색낼 일에만 몰두 줄인다던 가계부채 더 늘리고 전셋값 잡겠다더니 폭등, 대기업·中企 임금격차 더 커져 정년 연장·임금 피크제는 묶어서 도입 안 해 심각한 부작용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 2년 차에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설계도'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해 2월 내놓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 부.......

충북혁신도시에 1,345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 입주시기 선택제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다양한 보증금선택제로 전세대 10만원대 월임대료 선택가능 [뉴스테이정책과] ｜ 2016-10-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미건설이 10.14(금)에 충북혁신도시 B-4블록에 1,345호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충북혁신 ‘우미 Lynn STAY’는 전용면적 70㎡～ 84㎡로 구성되고, 70㎡(3-bay 판상형) 632세대, 78㎡(4-bay 판상형) 326세대, 84㎡A(4-bay 판상형) 192세대, 84B(타워형) 195세대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내 수준이며, 특히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되어서 전세대 10.......

하룻새 수천만원 널뛰기…개발호재에 부동산시장 곳곳 들썩 [연합뉴스] ｜ 2016-10-13 06:20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업 연기에 매수자 전화 '뚝'·개발 소식에는 문의 '빗발' (전국종합=연합뉴스)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부동산시장이 개발 호재를 노리며 연일 들썩인다. 개발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면서 단발성 호재와 악재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천만 원씩 오르내리는가 하면 부동산 문의가 빗발치기도 한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108㎡)는 올해 1월 2억6천500만∼2억7천만 원대에서 지난달 3억 원대까지 치솟는 등 매매가가 3천만∼4천만 원가량 급.......

韓銀 4개월째 금리동결…연내 1.25% 유지할까 [머니투데이] ｜ 2016-10-13 10:07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최동수 기자] [시장 연내동결 전망 우세…가계부채 증가세 진정돼야 추가인하 검토할 듯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은행이 13일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1.2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전격적인 금리인하 이후 4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3분기 경기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

9월 은행 가계대출 6.1조원↑…평년 4배 육박 [머니투데이] ｜ 2016-10-12 12:00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올해 1~9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지난해 총액 돌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지속] 서울 한 시중은행 본점 대출부스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기론 포함) 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3000억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9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