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8월7일 시행” 앞으로는 지역·지구 신설시 뿐만 아니라 지역·지구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의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어려워지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토지이용규제기본.......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7.28)를 거쳐 8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영 제58조 제8항, 별표13의 제7호의2 개정) ㅇ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

- 구역의 보전·관리는 강화하고,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 따르면, 오늘 7.28(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이번 개정령은 작년 9. 30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08.9.30) 주요골자 .......

- 식약청, 맞춤형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배포 - 만성 및 복합질환으로 여러 약을 동시에 먹는 노인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약품 복용 정보집’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 전문가가 처방.조제시 노인환자에게 투약되는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의약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약물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번 정보집은 노인환자에게 의약품 사용시 고려되어야 할 일반.......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장광고 주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후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조치가 취해졌다. 조사 내용 중 소비자들의 상조업체 이용시 소비자 피해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한다. ■ 계약서(회원증서) 내용 꼭확인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주택법 시행령 개정… 8월 4일 시행 이상혁 기자 shlee@housingnews.co.kr 앞으로는 입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오는 8월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htt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 전기·.......

2만3천여명 수용, 내년 말 착공 이지현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가 평균 18층 이하의 녹지공간이 풍부한 주거지로 개발된다. 28일 고양시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원흥지구에는 2013년 말까지 원흥·도내·용두동 일대 128만7160㎡에 8937가구가 건립돼 2만3765명을 수용하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주민설명회 당시 9133가구보다 196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인 60㎡이하와 60~85㎡의 임대·분양 아파트는 6514가구가 들어서며 85㎡초과 분양 아파트·연립주택은 2225가구, 단독주택은 198가구가 .......

- 9월 총개장에 앞서 시민편의 위해 난지캠핑장, 강변물놀이장 8.5일 우선 개장 - 난지 국궁장, 야구장 등 더욱 풍성한 문화공간으로 변모 중 □ 불황으로 얇아진 주머니, 가까운 서울 도심의 여름 휴가지는 어디가 좋을까? 여름은 캠핑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가족, 친구끼리 떠나는 “알뜰 휴가족”이 늘어나는 요즘, 자연바람으로 더위를 날릴 수 있는 한강으로 떠나보자. □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난지한강공원이 오는 9월 정식 개장에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