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4대강 블랙홀 예산 때문에 신종플루로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가 2천을 넘어섰다더니 이미 3천을 훌쩍 넘겼습니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해진 건 아닌지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교가 개학을 맞고 있습니다. 10만원짜리 귀속 체온계 살 돈을 걱정하는 학교들은 신종플루 무방비 지대입니다. 서울시가 긴급대응을 위해 500억 추경을 편성한답니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토목 건설 자본 배불리기 4대강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고 신종.......

檢 어이없는 '촛불백서'…"권력시녀 자임" 아전인수격 '백서' 발간 "PD수첩·반정부단체 탓"…"국민들 단순하지 않다" 취재부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대해 검찰이 30일 'MBC 의 왜곡 방송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반 정부 성향의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서'를 발간하면서 제2의 '촛불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의 '굴욕적 협상'과 일방통행, 검경의 공안탄압 등에 대한 '반성' 없이 정부정책에 반대한 국민들 주장을 '반 정부' 세력으로 간주한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아전인수 격의 해.......

실질소득 감소에도 학생 학원비 증가는 2분기에도 여전 28일 통계청은 2009년 2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하였다. 전국 전가구의 경우,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가계지출은 1.7% 증가, 소비지출은 1.4% 증가하였다고 한다. 교육비 지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늘었는데, 하위 항목인 정규교육과 학원․보습교육 모두 각각 3.0%와 3.2% 늘었다고 한다. 명목 금액으로 보면,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실질금액으로 보면, 소득은 2,928,092원으로 작년 2분기 3,011,288원보다 2.8% 감소하였다. 가계지출도 0.8%, 소비지출도 1.1% 감소하였다. 가계로 들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과 평화와 공영의 지역 정책을 기대한다 일본 총선 민주당의 압승에 대한 진단과 기대 일본 총선이 308석을 획득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로써 자민당 주도의 ‘55년체제’는 실질적으로 종식되었다. 지난 1993년 호소카와 주도의 연립내각이 성립되어 자민당이 일시적으로 정권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집권경력이 없던 연립여당이 무능과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곧 정권에 복귀했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자민당만으로도 300석 가까운 의석을 획득했는데 과반수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9석에 그치고 말았으니 이번 선거에서는 거의 몰락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 몰락과 민.......

서울대 이기주의 심하다 28일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서울대와 교과부의 협의가 완료되어 내달 2일 입법예고할 법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대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법안이다.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서울대가 필요하면 다른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및 사용, 수익사업 허용,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서울대에는 지금과 유사하게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모양새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마.......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확보와 신종플루 진단 및 치료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H1N1 influenza 2009, novel influenza, 이하 신종 플루)가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감염과 1만명 이상의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에 답해야할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수년전부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 결국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자초했다. 수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

밥때가 되면 고민이 된다. 십여년전부터 입맛이 약간 까다로워진 것 같다. 삼십여년을 식당밥을 먹었으니 이젠 질려버렸다. 가끔씩 먹긴하나 대표메뉴인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를 멀리하면서 밥때가 되면 무얼 먹나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저녁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국가재정 들여다보기②] 현정부 기금 통해 재정지출 늘려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 주요 민생예산을 삭감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4대강 사업에 목돈을 사용하려는 바람에 힘없는 복지예산에 불똥이 튄 것이다. 필자는 지난 달 이를 우려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다. 연금공단의 항의, "우린 국가재정이 아니다" “(내년) 복지지출액은 82조1천억원으로 올해 80조4천억원에 비해 겨우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 증가분도 국민연금 급여 증가액 1조5천억원을 충당하면 금세 동이 난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건강보험 등 자연 증가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