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의 길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못 지나,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8월 23일 국장의 영결식을 거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가장 존경할만한 두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 애석하고 슬픈 일이다. 삼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조의를 표한다. 민주주의를 열.......

[기자회견문]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 2009년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11개 예산 삭감, 25억원 감액(‘08년 대비) ○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치료제 예산, 전년 대비 21억 삭감 ○ 중증신종전염병 격리병상확충, 해외전염병예방관리, 국립검역소관리, 검역지원, 급성전염병관리 예산 등 11개 예산 삭감 ○ 부자감세, 4대강예산으로 국민건강, 국민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 면치 못해 - 첫째, 신종플루 치료시설을 시급히 확보하고,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 둘째, 부족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셋째, 전국민 대상.......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정치권 '침통' 병원 "1시 43분 사망", 향년 85세… 서거 이후 또다시 '비극', 정치권 애도 이석주 :;" target=_blank formmail.php?email="c2VyZW5vbUBuYXZlci5jb20=&name=이석주','','status=yes,width=500,height=410')"" newnews onmousedown=?MM_openBrWindow(?.>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향년 85세를 일기로 18일 오후 1시43분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이 치료를 받아온 연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1시 35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장이 정지된 후 40분부터 맥박이 일시적으로 돌아왔지만 43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잠시 뒤인 오.......

중대선거구제는 '쥐약'인가? MB 선거제도 개편 제안…민노당-진보신당, 비슷한 듯 다른 현실인식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선진화 방침을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개편이 미쳐올 파장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정치권이 분주하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민주당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상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기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물들이 있는 만큼 대통령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정국주도권을 빼앗기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당.......

'보복성 탈락' 의혹 확산…"진중권 죽이기" 진중권 임용 탈락, '정치적 의도' 의혹 확산…졸업생, 재학생 등 '서명운동' 이석주 :;" target=_blank onmousedown=?MM_openBrWindow(?. newnews formmail.php?email="c2VyZW5vbUBuYXZlci5jb20=&name=이석주','','status=yes,width=500,height=410')""> 중앙대가 '겸임교수는 한 가지 이상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진중권 겸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불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는 교내외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임용불가'에 따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특히 중앙대 내에.......

박 형 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휴가기간(8월) 동안 주요쟁점 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반대세력에 의해 연이어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협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한편,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타운 홀 미팅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주에만 세 번의 일정을 .......

문제는 국가재정이야, 바보들아 계급정치 구현 위한 중요한 공간 [국가재정 들여다보기①] "미래 집권을 향한 훈련장" 국가재정 공부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덕택에 재정경제위원회 보좌관으로 국가재정을 처음 접하였다. 당시 여야가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두고 벌이는 공방을 보면서 ‘이렇게 국가가 운영되는구나’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국가재정에 대한 무지가 부끄러웠다. 진보활동가 행세를 했지만 세상을 향한 포부에 비해 실제 움직이는 마당은 참 작았다. 우리가 집권전략위원회를 만들지언정 실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권력의지를 가진 적이 .......

진중권 구하기, 온-오프라인 ‘후끈’ 총학생회-독문과, 공동행동 나서…교수-재학생-졸업생 연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한 임용불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 중앙대 학생들은 17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지난 13일 중앙대 독문과 교수들의 성명에 이어 학생들의 규탄 성명도 줄지어 쏟아지고 있다. 교수-재학생-졸업생 연대 또 중앙대 공식커뮤니티 사이트인 ‘중앙人’에는 졸업생들의 ‘릴레이 연서명’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조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자제해 .......